佛 「동거부부」， 법적지위 부여 논란

요즘 프랑스에서는 ‘동거부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이른바 ‘시민연대협약법안(PACS)’이 최대 이슈다.

여당인 사회당 등 좌파의 주도로 입안된 PACS는 9일부터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갔는데 사안의 미묘함 때문에 좌우파 및 보혁세력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거 부부에게도 법적지위를 부여해 이들이 각종 법률이나 사회보장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결혼의 경우 시청에서 결혼인증을 받고 있는데 동거부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

동거부부에 유리한 법안을 제안한 좌파측은 동거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명분상으로는 결혼이 힘든 동거부부를 지원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동성애 부부까지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이 ‘모든 형태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야당과 보수파 및 종교계는 PACS가 결국 가족을 기초로 하는 사회체제를 와해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적이나 체류증등을 얻기위해,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동성간의 위장 동거부부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