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내기업 ＩＭＦ자금유입 감시 「특별대책반」 가동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IMF 개혁 실행을 위한 행정부 특별대책팀(태스크포스)’을 7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김석한(金碩漢)재미변호사가 17일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무부 등의 관리들이 참여해 특히 한국정부가 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들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는 것.

김변호사는 이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뒤 미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가 재무부 관리들을 수차례 접촉, 한국 정부가 IMF 자금의 일부를 한국 반도체업체들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미 의회 일각에서는 IMF 자금이 한국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 미 행정부 관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들은 기아자동차가 부실상태에서 1년반 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IMF 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 행정부에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의회로부터 IMF에 대한 1백85억달러의 추가출연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태스크포스는 의회 설득을 위해 한국 등의 IMF프로그램 이행성과와 IMF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검토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태스크포스가 IMF 자금이 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는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정부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그같은 이름의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외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대표들이 참석하는 합동 대책반 구성이 일반화돼 있다”면서 “미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IMF 지원대상국 문제와 관련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병희·신치영기자〉bbho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