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 쏜 것은 인공위성』…발사물실체 논쟁 일단락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논란은 14일 미국 국무부가 “인공위성이 맞긴 하나 궤도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실체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다.

미정부의 이같은 결론은 인공위성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 최초 판정의 부정확성을 미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정부는 그러나 ‘인공위성(광명성 1호)이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는 북한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으로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각각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

북한은 김정일(金正日)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강성대국’의 비전을 심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과시함으로써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논란과 거의 때를 같이해 미국이 북한과의 미사일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을 자극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부각되는 바람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식량난 속에서도 인공위성 개발을 강행한 북한에 맞서 ‘햇볕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과제로 안게 됐다.

일본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이 사실로 입증돼 큰 충격을 받았다. 이같은 충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대북한 정보수집과 판단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체면이 깎였다. 미국은 또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하지 않도록 억지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목표의 하나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1일 발사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 그동안 지구 궤도를 1백바퀴 돌았으며 다음달 초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에 북한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15일 주장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