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日 진심으로 과거반성땐 ２１세기 파트너 인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번 일본방문이 과거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한일(韓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과거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21세기에는 양국이 진정한 선린(善隣)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닦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의지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에 담을 생각이다. 한국 외교사상 외국과 작성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협력문서가 될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사에 대한 공통인식,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국의 미래가 함께 담겨진다.

‘공동선언’이 21세기 한일관계의 장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과거사 청산의 표현이나 수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국자들은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진실된 반성 위에서 양국은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한다. ‘행동계획’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당장 실행이 가능한 협력조치들이 담기게 된다. 과거를 뛰어 넘어 미래가 짜여지고 계획되는 셈이다. 양국 정부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기본 틀 위에서 경제협력, 어업협정, 대일(對日)문화개방,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등 양국간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생각이다.

최대 현안인 어업협상은 타결전망이 밝은 편이다. 김대통령이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 모두 김대통령의 방일(訪日) 전 타결을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내심 기대하는 실리(實利)는 경협. 외환보유고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세계경제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일본의 30억달러 정도 지원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요즘 일본은 한국과 교감(交感)이 깊은 오부치 전외무장관이 총리로 취임한데다 정치권까지 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물밑지원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