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기술 수출 차단 검토』

미국은 북한의 대(對)파키스탄 미사일개발기술 수출이 결과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 북한의 미사일기술수출 차단방안을 집중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韓美) 양국은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비확산회의(4,5일) 및 고위정책협의회(6,7일)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점검하고 파키스탄 등에서 실험을 마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기술이 다시 북한에 역수입될 경우의 대응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파키스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개발기술 수출과 인도 핵실험이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키스탄이 북한에서 들여온 기술로 가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핵실험 자극을 받았다는 게 미국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핵미사일실험을 할 수 없지만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대리 실험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관심은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마친 자신들의 미사일기술을 다시 들여와 핵운반이 가능한 미사일개발능력을 갖추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