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택시장 내달 민영화…「배정제」 전면폐지

중국의 주택정책이 7월1일부터 획기적으로 바뀐다.

오랜 관행이었던 공무원과 국유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주택배정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신규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가 아닌 판매방식으로 배분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중국정부의 주택부문 민영화 계획이 현지 부동산시장 접근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속속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부총리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주택공급방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급을 모으거나 주택부금제도 혹은 은행대출금을 이용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주택정책은 이와 함께 다양한 소득계층에 상응하는 여러 방식의 주택공급시스템을 병행 운용하게 된다.

고소득층은 고급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 중산층은 정부지도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저소득층은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에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주택상품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확대, 모든 상업은행들이 직장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게 되며 부동산교역시장이 집중 육성된다.

올 3월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규정한 이같은 주택개혁조치에 따라 해외 부동산업체들은 그동안 발을 들여놓기 어려웠던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일반적 의미의 상업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중인 ING리얼에스테이트의 리처드 프라이스는 “이같은 정책은 엄청난 주택수요를 유발하고 외국업체들에도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부분 가구가 오랫동안 살아온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겠지만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가 낡아 국유 건설업체를 대체할 신설회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질, 관리와 설계 등 전문성 측면에서 외국업체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금동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정부가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할 경우 외국업체들은 올 하반기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진출을 할 전망이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