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정국 문답풀이］빠르면 내년 ３월 大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 총선 퇴진문제 등을 언급했으나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는 평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점과 인도네시아 정국전망을 7문7답으로 알아본다.

▼퇴진은 언제 하나〓수하르토는 즉각 퇴진은 거부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 총선을 실시한 후 대통령을 선출하며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선이후 대선이 실시되는 대로 물러날 경우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후 대통령 선출은 직선인가 간선인가〓현행대로 대통령 선출기구인 국민협의회(MPR)가 간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MPR의 구성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군부에 할당해온 75석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총선의 경우 지난해 5월 구성된 현 의회는 해산되는가〓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수하르토는 ‘법을 개정해’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필요치 않을 전망이다.

▼조기총선과 대선의 시기는〓19일 담화발표에 앞서 수하르토대통령과 만난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누촐리시 마지드에 따르면 총선은 내년 1월10일, 대선은 3월경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에 18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유동적이다.

▼국회(DPR)와 국민협의회(MPR)는 어떻게 다른가〓MPR는 대통령 선출기구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지역대표 등 위원 5백명 △국회의원 5백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중 4백25명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75명은 대통령이 군부 인사중에서 지명한다.

▼학생과 재야의 반응은〓수하르토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농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치안정과 권력승계의 향방은〓일단 수습국면으로 들어설지 천안(天安)문사태와 같은 참극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수하르토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후계자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점치기는 어렵다. 수하르토는 퇴임후에도 ‘수렴청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구자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