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商議，복수노조허용 철회등 한국기업 회계개혁 요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치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철회하는 등 1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혁하고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 및 한국 정부 등에 공식 전달돼 한미 통상투자협상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회계분야와 관련, “한국기업에 투자하려 해도 믿을 만한 회계자료가 없다”며 국내 기업의 회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전면 개정할 독립적인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철회하고 퇴직금 의무제도를 폐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금이나 퇴직금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등 혼란스러운 급여체계의 단순화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 △연월차휴가 폐지 등을 거론했다.

자동차시장에 관해서는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2.5%로 내리고 △자동차할부금융업무를 외국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을 일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보고서는 “지점별로 자본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허용한 규제를 풀고 애매한 규정을 정비해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에 20%의 이자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금리 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 미상의는 또 제조품의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국제기준을 채택, 불필요한 검사기준을 없앨 것과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법규정 적용의 금지를 요구했다.

또 수입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인터넷과 별정통신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