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MS社「인터넷 익스플로러」끼워팔기 중단 명령

  • 입력 1997년 12월 12일 20시 17분


미국 연방법원은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윈도95 소프트웨어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팔지 말라고 명령했다. 토머스 잭슨 연방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MS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예심 판결에서 MS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장착 판매하는 컴퓨터 생산업자에 자사의 웹브라우저를 끼워 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는 MS에 대해 반(反)독점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매일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95년 당시 협약에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MS의 반독점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심리는 특별 재판부가 관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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