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３０１조란？］불공정 무역국가에 강력한 보복규정

무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의 한 항목. 미국의 대외수지 불균형시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이 폐기되고 88년 종합무역법으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301조가 신속하고 강력한 무역보복이 가능한 슈퍼301조로 바뀌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이 가운데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다시 21일 이내에 우선순위 국가를 상대로 슈퍼 301조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