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７단계시나리오］『北정세악화땐 주민 대량탈출』

주한미군은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7단계의 시나리오를 작성,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고위관계자가 메릴랜드대에서 강연을 통해 밝힌 북한정세와 장래에 대한 전망을 요약한다. ▼북한 정세악화 시나리오〓북한 내부정세의 악화 수순은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자원고갈」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식량과 에너지, 전력공급 등이 마비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는 「우선순위 배분」으로 거의 모든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군부 등 필요한 부분에 공급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세번째는 「지방독립」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거의 듣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암시장과 밀수 등 경제범죄가 성행하고 지방관리들조차 당황하게 되는 단계다. 네번째는 「내부탄압」으로 주민들이 대거 탈출하고 공공연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공개처형 등 물리력으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다섯째 당과 보안관리의 암살, 중하급관리의 불복종 등이 표면화되는 「저항」단계에 이어 여섯번째는 권력엘리트 핵심간의 대결속에 고위관리 처형과 숙청, 군정(軍政) 군군(軍軍)내분이 빚어지는 「분열」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인 일곱번째 단계는 「재정렬」로 체제의 존속을 기대할 수 있는 내부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북한의 장래〓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평양의 장래는 세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내부폭발(Implosion) △외부폭발(Explosion) △연착륙(SoftLanding) 이다. 내부폭발은 권력승계를 둘러싼 위기속에서 쿠데타나 혁명 경제붕괴 등으로 가능하며 외부폭발은 전쟁이나 경고공격 우발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연착륙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과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한반도 4자회담을 통해 이같은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워싱턴〓홍은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