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３차 어업협상 계속 난항

韓日(한일) 양국은 13일 외무부에서 97년도 제3차 어업실무자 회의를 열어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었다. 일본측은 이날 조속한 어업협정 개정을 바라는 자국내 여론을 설명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관련법 발효 1년이 되는 내달 20일까지 어업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일본측은 EEZ 경계획정 교섭이 독도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독도의 주변수역을 양국의 공동관리하에 두자는 이른바 「잠정수역안」을 거듭 제시하며 어업문제의 잠정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EEZ 경계획정 교섭이 타결돼야 어업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독도가 한국의 EEZ경계내에 포함된다면 일본측의 잠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측은 또 『일본측이 내달까지 협상타결을 원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협정 개정은 유엔해양법 원칙에 입각, 양국간의 충분한 협상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정부가 내달 하순까지 협정개정에 실패할 경우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이를 한국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같은 입장을 통보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