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유엔 北식량 추가지원」동참할까

최근 대북(對北) 식량지원을 위한 유엔산하기구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韓美日(한미일) 3국의 참여여부와 지원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인도지원국(UNDHA)은 이달중순경 1억1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97년4월∼98년3월)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WFP)측은 또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감안, 식량지원 목표를 당초 10만t정도에서 20만t규모로 늘려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이미 지난 2월 WFP에 각각 1천만달러와 6백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아직 참여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대북식량 지원규모가 두배로 늘어난데 대해 한미일 3국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추가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세가지다. 우선 양국은 최근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에 크게 고무돼있다. 따라서 북한을 4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듯하다. 두번째로 북한이 4자회담 참여조건으로 60만t의 곡물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지원으로 20만t이 해결될 경우 향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양국은 국내여론 등의 문제로 4자회담 이전의 대규모 직접식량지원은 어렵지만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듯하다. 한편 한국의 지원규모는 지난번에 약속한 6백만달러를 포함, 1천만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지원규모도 기존의 1천만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입장은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다. 北日(북일)수교를 위해서라도 대북식량지원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지난 77년 니가타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사건에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설이 최근 불거지면서 대북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도 대북지원에 일본만이 빠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어서 한미 양국이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경우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