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ＩＩＳＳ간행 전략문제논평］위성영상 판매 국제안보위협

《동아일보는 전략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의 독점계약으로 IISS의 간행물 「전략문제논평」(Strategic Comments)중 「상업위성의 장래」를 요약, 소개한다.》 [정리·런던〓이진령특파원] 상업위성의 원격탐사가 이제 고품질(高品質)영상의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그에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은 민간산업과 정부로 하여금 이윤추구를 위해 지금까지 그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국가나 기관, 개인에게 고품질 위성영상을 판매하도록 하는 경제적 동기를 창출했다. 러시아가 선두주자 현재 차세대 원격탐사위성들을 출범시켜 앞으로 10년내에 그 영상을 판매하기 위한 몇몇 상업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고해상(高解像)영상은 업계와 학계, 정부내에 많은 잠재적 고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본래 미국과 구소련에서 방위계획과 정보수집 목적으로 개발됐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영상이 다른 국가나 정치집단에 의해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의 안보적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품질위성영상의 판매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3개국이 독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지난 92년초 소빈폼푸트니크와 프리로다 등 2개 회사로 하여금 고품질영상을 팔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상판매를 개시했다.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고품질 위성영상 판매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했으며 또한 장차 이 분야의 국제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고성능 탐지기 탑재 미국은 러시아보다 2년 늦은 94년 3월 빌 클린턴대통령이 대통령결정명령(PDD)23호를 발표함으로써 경쟁에 합류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고품질영상위성의 개발과 위성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정부가 국가비상시나 외교상의 위기시, 또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와의 충돌시 허가된 원격탐지시스템의 운용을 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업 고품질영상분야에서 제삼의 영향력 있는 참가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상판매에 초점을 두는 대신 영상위성 자체의 선별수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헬리오스1과 같은 갖가지 영상위성들을 국가비상시나 국제분쟁의 발생시 자신들이 위성의 폐쇄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우방정부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다. 러시아의 KVR1000시스템은 상업적인 고품질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품질탐지기를 탑재한 위성의 발사를 위한 다른 몇몇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중에는 이스라엘의 EROS, 미국의 얼리버드와 퀵버드위성, 또 인도의 IRS1C, 미국의 오브뷰와 SIS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고품질 전색(全色)감지기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저품질 다분광(多分光)감지기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군축검증 긍정 효과 이같은 새로운 상업위성들은 보다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군축검증활동에 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고품질영상위성들은 또한 적의 영토를 감시하기 위한 보다 안전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다. 이밖에도 유엔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평화유지군의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난민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사회간접시설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와 일본, 그리고 아마도 중국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들이 고품질영상의 장래 상업적 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품질영상의 확산에 따른 안보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고품질영상위성들이 배치되기 전 이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위성영상의 평화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공격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책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차원에서는 원격탐사를 행하는 기업의 경우 예컨대 전쟁지역과 같은 어떤 특수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빈번한 위성이용통제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정부가 상업원격탐지위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감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공급국가가 자신들의 영상수출이 가져올 안보적인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공급국가가 영상위성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한을 자신들의 권한하에 두는 조건으로 가능할 것이다. 평화활동 지원 필요 고품질위성영상의 확산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중대한 안보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두드러진 이점과 결점이 있다. 원격탐사와 관련해 국가들이 안고 있는 도전은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이점을 크게 하고 비용을 적정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상업영상이 지역적 군축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검증을 강화하며 위협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만약 고품질영상의 이용으로 각 국가들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다 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궁극적으로 국제정치권내에서의 안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