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비판은 문제가 있으며 한국의 정리해고제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장 겸 경제학교수인 제프리 샥스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노동법 개정절차가 다소 서툴렀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 대한 OECD의 구체적인 압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샥스 교수는 OECD 회원국, 특히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노동관행을 엉망으로 만든 것을 보아왔다면서 실업률 1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OECD의 유럽 회원국으로 한국은 3%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정리해고제」는 현재의 국제경제상황속에서 현실적인 대응이며 유럽의 국가들 또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복수노조의 도입에 있어 몇년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은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