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尹相參특파원」 오는 2015년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국화된 중국과 미국―일본의 대치 구도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일본으로서는 美日(미일)안보체제와 대국화한 중국과의 공존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위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최근 「안보환경의 장기 예측과 일본 방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극동지역 영향력은 감소하되 관여는 지속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며 △대만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는 전제하에 2015년의 안보환경을 이같이 예측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방위연구소는 중국은 특히 해공군력의 증강에 따라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러나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패권적 행동을 드러내놓고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전략을 전환, 재일 미군의 면모도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안보정책으로 미일안보체제 이외에 △다국간 안보기구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체제 의존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동맹 등을 선택안으로 내놓았으나 결국 미일안보체제 유지 강화가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미일안보체제 강화와 관련, 연구소는 긴급사태시 미일협력에 관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오는 2006년 전후 미해군의 재래형 항공모함이 퇴역하고 원자력 항모의 취항이 이뤄져 일본내에 모항을 둘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일본의 최대 과제이며 이 경우 미일안보체제와 중국의 공존 모색 및 지역내 각국과의 안전보장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소는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