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혁명죄」수정』…「국가안전위해죄」로 개정

「北京〓黃義鳳특파원」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반혁명죄의 명칭과 내용에 손질을 가하고, 매음죄 신설 및 경제관련범죄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지난 79년 제정된 형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王漢斌(왕한빈)부위원장은 24일 전인대 상무위 제23차 회의에서 형법개정안 설명을 통해 『중국이 이미 계급투쟁으로부터 현대화건설시기로 진입한 것을 고려해 반혁명죄를 국가안전위해죄로 고치고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한편 신종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