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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美,「학우 성희롱」어린이 과잉징계 논란

입력 1996-10-18 09:00업데이트 2009-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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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奇雨기자」 러시아에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다면 배후에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일본에서 「상식밖의 사건」이 터지면 일단 관료들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누구 탓일까. 그것은 바로 변호사 들의 등쌀 때문이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는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 이들의 「성희롱 사건」과 이에대한 학교측의 과잉징계 해프닝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주에서는 각각 6세및 7세 남자어린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해서 정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이 이사건을 미 국내 직장이나 상급학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성희롱으로 규정한 것.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피해자」 학부 모의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성희롱에 시달려 온 14세 소녀의 학부모가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 50만달러(약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배상금의 일부는 학교 교장이 지 급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이에 놀란 미 연방정부는 부랴부랴 학우들간 성희롱 판정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 하는 등 법석을 떨었고 학교에서는 한술 더 떠 학우들간에 손을 잡고 다니는 것조차 아예 금지시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정학처분을 받은 아이들의 학부모도 학교측 의 징계조치에 모두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린이 성희 롱사건은 소송 만능주의가 빚은 웃지못할 사건』이라며 그래도 『미국의 변호사는 러시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관료들에 비해서는 덜 해로운 존재일 것』이라고 꼬집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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