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공백 美대사, 후보도 없어… 워싱턴 핵심과 직접 소통 한계”

동아일보

케빈 김 대사대리 美복귀 영향은
외교부 “후보 물망 인사 아직 없다”… 역대 최장 18개월 공백 넘길 수도
대사 공백 동맹국 韓-獨-호주 등
“美 우선순위 아니라는 신호 줄 우려”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역대 최장 기간(약 18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기 공백이 북한 등에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명해도 인준까지 4개월… 최장 공백 경신하나

외교부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며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이 대사대리로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도 이날 대사대리란을 수정해 헬러 차석이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적시했다. 헬러 대사대리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으로 지난해 7월 주한 미대사관에 부임했다.

김 전 대사대리는 본국 복귀 후 당분간 국무부에서 근무한 뒤 공식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앨리슨 후커 미 정무차관과 팀을 꾸려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신임 주한 대사 후보군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신임 주한 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이들이 현재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박 스틸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등에 이어 마이클 영 전 텍사스 A&M대 총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장 공백을 기록했던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이임 후 해리 해리스 전 대사 때처럼 18개월 이상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이 필요해 지명부터 부임까지 최소 수개월 소요된다. 일각에선 올해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자칫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대사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 한국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는 신호”

김 대사대리 이임에 이어 주한 미대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외교가에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 등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최고위급 채널을 통한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외교관협회(AFSA)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195개 대사직 중 80곳이 공석이다. 미국 주요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덴마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와 호주, 뉴질랜드 대사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핵잠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주한 미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대사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압박과 최근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해도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국에 보낼 대사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놓고 정부 당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