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재판부 추진

22일 전체 판사회의 열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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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예규(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전체 판사회의는 내년도 사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회의로,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사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2일 회의에서 형사부를 2개 이상 증설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국가적 중요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 등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