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승소…법원 “임차인 4990만원 받고 나가라”

동아일보 DB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 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 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 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 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 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가로수길 한블록 뒤에 형성된 상권)'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그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자 "가게를 비워달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서 씨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지자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 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달 "보증금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주고 상가를 돌려받으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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