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에도 ‘배짱 영업’…가격 되레 올린 주유소 200곳 넘어

16일 오전 9시 기준 80% 넘는 주유소가 가격 인하 동참
전체 주유소 2%가량 휘발유·경유 가격을 오히려 인상해
정뷰, 전국 주유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점검과 엄중 대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탱크로리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2026.03.16 청주=뉴시스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211개소,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246개소로 확인됐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어기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총 1만646개 주유소 중 제도 시행 전인 12일 대비 휘발유를 인하한 곳은 8628개소(81.04%), 경유를 인하한 곳은 8770개소(82.3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가격을 올린 주유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2일 대비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가 211개소(1.98%),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가 246개소(2.31%)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이 늦어지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주유소들이 가격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진행한다.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가동되는 오일콜센터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착한 주유소’도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