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

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에 반영”
원전업계선 백지화 가능성 우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 동북 4구(도봉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환경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5.12.9.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여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내용이 불과 약 10개월 만에 재검토되는 것이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에 참석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정관은 1일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이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백지화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감원전’ 정책이 추진된 탓이다. 이날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토론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전기본 최종안은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불과 10개월 만에 뒤바뀐다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