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中企 성장 막는 ‘피터팬 증후군’ 규제 없애야”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규제를 없애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해야, 국내 잠재성장률이 향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K-성장시리즈: 기업규모별 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299명 이하) 사업장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1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300∼1000명 미만)은 2억768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배 수준이었고, 대기업(1000명 이상)은 4억859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3.5배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설비 고도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지원 체계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 시기에 5년가량 유예를 요청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유예를 받아들이기보다, DX나 AX 추진 여부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을 올리거나, 로봇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