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지는 이혜훈 의혹… 의원 윤리 강화 서둘러야 할 이유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복무 시점에 맞춰 집과 가까운 서울 강남 지역에 해당 복무지가 신설됐고, 이들이 ‘직주근접 요원 생활’의 편의를 누렸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세 아들 모두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19일 열릴 하루 청문회로 다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음성이 공개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혹에 이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가점 뻥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땅 매입으로 6년 만에 약 3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러니 한국갤럽이 6∼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이 16%에 그친 거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728조 원으로 불어난 예산과 기금 등을 편성 운용 관리하는 핵심 중앙부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곳간을 관리할 중요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데도 지명을 강행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 낙선으로 4선에 실패하기 전까지 3선 의원을 할 수 있게 공천해준 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다.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가 당시 일어난 일이다. 의혹을 제기할수록 ‘누워서 침 뱉는 격’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정치인이 장관에 지명되면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의원 재직 중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일이 되풀이된다. 의원 재직 중 당과 국회 차원의 공직윤리 감시 체계가 느슨하다는 뜻이다. 이번 일을 의원 재산, 자녀 병역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시 보고를 의무화해 공직자 윤리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휴먼 에러’나 ‘개인 일탈’로 덮거나 이 후보자 사퇴 여부 논란으로 끌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