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경영평가 시작…“하반기 최종 결정 예정”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감독원 경영실적 평가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추진안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에 대한 2024년 경영평가에 돌입한다. 2009년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등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해왔다. 등급은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나뉜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취임 첫해인 2022년 금감원은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파격인사를 통한 내부 혁신, 상생금융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3년엔 B등급을 받았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금융회사의 연이은 내부통제 사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관련 금융위와의 공조 부족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을 받은 이후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이 지적돼 2016년과 2017년엔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진 4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다.

금감원 내부에선 전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제도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신속 구제,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S등급을, 예탁결제원이 A등급을 받은 것도 금감원 내부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최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한 것 등을 감안해 A등급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두고 이 전 원장이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의견 차이를 노출한 점,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강등에 이어 금융위가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금감원와 금융위 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국정기획위원회의 추진안대로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