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도 끝났는데…재건축조합 청산 않고 9000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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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난 뒤에도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가 전국 32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에서 청산 지연으로 소진된 유보금 규모는 9000억 원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인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총 327곳으로, 해산 당시 잔여 자금은 1조38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1월 기준 잔여자금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해산은 법적으로 조합의 활동을 종료하는 상태다. 해산 이후 청산을 진행하는 식이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최종 단계로 조합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고 조합장은 급여를 받는다. 이에 청산 과정이 늦어지면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미청산 조합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6752억 원을 소진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2016년 10월 조합 해산 이후 아직까지 청산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