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총선용” 지적에…방문규 “책임지고 재무개선”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요금인상 관련 野 의원 지적
주택용·소상공인용 인상 시점엔 "내년 상황 지켜볼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총선용 포퓰리즘’, ‘조삼모사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전력)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8일)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성이 별로 없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가득하다.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묻자 방 장관은 “그런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용, 소상공인용 인상 언제 하실 것이냐”고 물었고 방 장관은 “내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내년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는 (인상을) 안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올해만 해도 세 번 인상했다”며 “상황을 좀 지켜봐야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용 중에서도 300㎾h(킬로와트시) 이상의 경우에만 ㎾h 당 평균 10.6원(6.9%) 인상하는 요금 조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용 고객 44만호 중에서 40만호(9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은 동결되고, 대용량 고객(0.2%)인 산업용(을)만 평균 ㎾h 당 10.6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