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또 터진 새마을금고…감독권한 이관 어떻게

7년간 금융사고액 644억 달해…최근 5억 횡령 또 발생

각종 금융사고가 잇달았던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또다시 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액만 640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금고의 고객들이 거래내역에 이상을 알아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각됐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에 착수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자체 검사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11월 중에 인사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일부 부실 금고에서 촉발된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무려 17년에 걸쳐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129억 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한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4900만원(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144억3100만원(8건), 배임 103억3800만원(15건), 알선수재 7억7700만원(5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2억400만원(14건), 2018년 83억8000만원(19건), 2019년 43억4800만원(17건), 2020년 164억2300만원(21건), 2021년 36억200만원(7건), 2022년 162억3600만원(9건), 2023년 8월까지 1억9500만원(8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은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주의·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우선 법안에 밀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도 감독권 이관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감독이 조금 허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마을금고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안 결과를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정부 주도에 따라 건전성 지도·관리와 경영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위를 운영 중이다.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으로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독권 이관이 조직·예산·인력 등의 조정이 수반돼야 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새마을금고 혁신안 발표 후 여론동향과 실제 내부통제 개선 정도 등을 본 뒤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기류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부담스러워 해서 (감독권 이관을) 안 한다기보다 현재는 시장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를 수습한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체계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기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