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소송 관련 SEC 중간항소 기각…SBF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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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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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브리핑 일러스트.
코인브리핑 일러스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부진·국채 금리 급등에 ‘주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상승했던 비트코인(BTC) 가격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들의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2일부터 9개 펀드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부진한 탓이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가격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여파도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8시 55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39% 떨어진 2만732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58% 하락한 3720만원대에 거래됐다.

2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선물 ETF 총 9개가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5종은 이더리움 단일 선물이며 나머지 4종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혼합한 ETF다. 이들 9개 ETF의 첫날 거래량은 약 170만달러로, 과거 비트코인 전략 ETF의 거래 첫날과 비교하면 부진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10월 가상자산 상승장 당시 출시된 프로셰어즈의 비트코인 전략 ETF는 첫날 거래량이 10억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美 법원, 리플 소송에 대한 SEC 중간항소 신청 ‘기각’

미국 법원이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 약식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신청했다. 중간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XRP를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XRP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근거다. 단,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약식판결에 대해 SEC가 중간항소를 신청하자, 아날리사 토레스 판단은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은 강세다. 4일 오전 9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XRP)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3.18% 오른 0.528달러다.

◇FTX CEO 재판 시작…사기 등 7개 혐의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3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이날부터 6주 간 열리는 SBF의 재판 개시를 앞두고 배심원단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SBF는 FTX 파산과 관련한 7개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FTX가 몰락한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로 보낸 혐의, 고객 자금으로 바하마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미국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예상 증인으로는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리서치 CEO, 게리 왕 FTX 공동창업자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샘이 최고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베이직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SBF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SBF 변호인단, 이용자 증언 반대·임시석방 요청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CEO에 대한 재판이 현지시간으로 3일 시작된 가운데, SBF 측 변호인단은 거래소 이용자 및 투자자들의 증언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 측에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변호인단은 지난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 FTX 이용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에 반대했다. 검찰 측은 ‘FTX가 고객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해 FTX 이용자 측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를 위해 SBF의 임시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SBF가 도주 우려로 인해 재판 기간 구속된 상태여야 하며, 이미 재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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