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옥철 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선정…서산비행장은 탈락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5.9

정부가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은 이번 예타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점, 재원 조달 방안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 상황을 완화하고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원이다.

최상대 2차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및 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해 (예타)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 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조4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동일 생활권인 해당 지역 간 철도망을 구축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정부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등 2개 도로 사업도 예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518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의 경우엔 이번 심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합동방공훈련을 위해 떠 있는 헬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반면, 충남 서산 군 비행장에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은 심의 끝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전국 도(道)단위 지역 중 공항이 없는 충남 지역이어서 예타 통과 여부를 놓고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예타 면제로 선정된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과 비슷한 사업 규모임에도 탈락한 것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도 등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