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게임 오류 이용자에 수백만원 배상…‘확률형 아이템’ 혐의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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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가 게임상의 오류로 확률형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았던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배상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컴투스의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오류 또는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및 변호인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도 판결문을 참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게임 이용자 4명에게 200만원, 2명에게 100만원 손해배상 결정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News1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28일 컴투스의 게임 이용자 6명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다른 아이템이 적용되거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이용자에게는 각 200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이용자 6명 중 4명에게는 200만원을,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총 4200만원의 청구액 중 1000만원을 인정한 셈이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케 했다. 2018년 시작된 소송인만큼 지연손해금율은 연 6%로 정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총 다섯 가지 쟁점 중 두가지만 인정됐다. 원고 측은 △다중 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의 사례를 종합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중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 올스타 오류만을 인정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 이용자 6명은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에이스카드’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률 조작 의혹이 확산된 데 대해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당시 컴투스가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했지만, 이용자들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용자 “선례 만들었다”…컴투스 “원만한 결론 만들기 바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자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문제로 삼았던 쟁점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원고들과 상의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담당한 이동준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는 “금액 면으로 본다면 작은 부분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겠지만 보통 게임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소비자 권리를 생각보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래 걸리긴 했지만 법원이 살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자 역시 “적은 금액이라도 선례를 만든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자 측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 게 의미가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 4200만원 중 1000만원만이 인정됐는데, 통상 해당 퍼센티지만큼의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배상토록 주문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적 사안 감정에 소요됐던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5년 전 게임 오류를 인지하고 사과 및 보상을 진행했는데, 관련해 이용자와의 시각 차이가 컸다”라며 “앞으로 서로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조금 더 원만한 결론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 또한 “차제에 한국 게임의 일대 혁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개발을 통해 ‘한국 게임 르네상스’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