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되던 무상 우유 급식, 월 1.5만원 바우처로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 급식 대신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도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50%(50.3%)를 넘던 학교 우유 급식률도 2021년에는 28.1%로 하락했다.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무상 우유급식이 진행되다보니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흰우유 위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는 등 대안을 운영했으나 학생들이 마시지 않고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악용사례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한다.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금액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은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하고,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