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실행이 중요…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심했고 그 결실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가 계속 커지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며 우리 국민과 공직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정책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