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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경제

‘집값 안정’ 자평한 尹대통령…서민 ‘주거복지’ 확대 예고

입력 2022-08-17 11:52업데이트 2022-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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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2.8.1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단 뜻을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는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반지하 거주민 등에 대한 주거대책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 인식 등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평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도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급여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폭우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함께 ‘주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달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검토하는데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연말로 예정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가 더 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반지하 거주민들이) 지상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며 “대책을 빨리 시행해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는 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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