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재부에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조속 준비”

올 예산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기재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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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인수위에 첫 보고를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추경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추경’이 탄력을 받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고유가·고물가 대책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해 직접 세종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공약 이행 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현안을 보고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의견 교환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에 대해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0조 원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예상보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재정건전성을 토론 주제로 삼는 등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편이고, 여야도 재원 마련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공정위로부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 방안, 납품단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