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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시작…주민동의율 10→30% 상향

입력 2021-12-08 13:01업데이트 2021-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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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과 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과 10월에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만4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의 경우 10%였으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설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다소 연장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해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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