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에 “졸속 처리 안 돼” 우려 표명

뉴스1 입력 2021-11-25 12:25수정 2021-1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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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뉴스1 © News1
경영계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있다”며 “결국엔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계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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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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