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재량권 줄이고 예측 가능한 감독”

“대출금리 상승, 신중히 모니터링”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당국의 ‘재량적 판단’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후 처벌보다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 등으로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선 전임 원장 시절 무리한 재량적 판단으로 감독과 제재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원장은 “현장 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최근 대출 금리 상승세에 대해선 “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이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높이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