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고착화… 10년내 잠재성장률 0%대 가능성”

한경연 “잠재성장률, 코로나 영향
2010년 8.3% → 작년 2.2%로 하락… 규제 혁파 통해 기업투자 끌어내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까지 떨어졌다. 소비 및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까지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지난해 9.0%로 상승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도 증가율이 같은 기간 13.0%에서 ―1.8%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0년 8.3%에서 지난해 2.2%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 측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5년마다 성장률 관련 지표가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기술혁신성 둔화 등을 꼽았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으로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