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 18세 땐 국가 빚 ‘1억원’ 짊어진다

연령별 국가채무 부담액 전망(단위 만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연도별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로 여겨지는데,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등으로 4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22일, 한국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평균 6.3%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847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단위 만명,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736만명인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고려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2267만원이었지만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이 이미 1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