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일부 직원 투기 사실 확인…깊은 사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4 16:37수정 2021-03-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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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변 장관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담당 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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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 이용한 자에 대해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변 장관은 4월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 일정에 변동이 있는지 묻자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진행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수 조사 범위와 그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해 “이번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100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 총 8개를 대상으로 한다”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내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 관계 부서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어떻게 조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현황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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