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화들짝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2 17:53수정 2021-03-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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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투기 의혹 철저 조치”…변 장관 “강도 높은 청렴 대책” 잇따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총력을 쏟고 있는 ‘특단의 공급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신도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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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진 뒤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토부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역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 등이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부패 경험률 제로 달성을 위해 올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본부 업무에서의 부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토부에서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역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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