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수도권 집중 다시 심화…균형발전 실패한 원인은?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2-18 11:28수정 2021-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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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다시 늘었고, 그 결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다시 시작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인천과 경기도로 눈에 띄게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34세 연령대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20년 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에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은 인구추이를 감안할 때 207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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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16일 공개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4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그간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했다.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 일자리,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다. 지방 지역 표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토의 고른 발전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방 지역거점 육성,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 신규 국가산단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처럼 공을 들였는데도 수도권 집중 완화에 실패한 원인은 일자리다. 통계청의 ‘최근 20년 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순유입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었다. 2011년부터 수도권 유입 증가세가 둔화되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인원이 많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다시 유입이 늘기 시작해 201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은 결정타가 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수는 2015년(77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7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8.9%(63만1000명) 증가해 1999년(15.7%)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순유입자(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음)가 8만8000명으로, 중부권(순유입자수·1만2000명) 등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게다가 영남권(7만8000명)과 호남권(2만4000명)은 오히려 순유출(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음) 상태였다.

통계청은 이처럼 지난해 인구 이동이 급등한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인구이동 사유로 주택(38.8%)이 가장 많았고, 가족(23.2%) 직업(2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민섭 (사)도시정책학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1주택자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실패로 인해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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