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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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13~2024-12-13
교육34%
인사일반20%
경제일반17%
부동산10%
운수/교통7%
금융3%
복지3%
사회일반3%
산업3%

  • 청담동 꽃집 대신 아버지 정육점 승계…재래 시장 살리기 나선 청년 상인들

    역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전통시장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상인의 고령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 ‘이슈와 논점-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전통시장 상인(17만 485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7.6%(10만 715명)로 절반을 넘었다. 10년 전인 2013년(6만 2060명·33.3%)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반면 59세 이하 연령층의 상인 수는 같은 기간 12만 4484명에서 7만 4139명으로 크게 줄었다. 허리를 맡고 있는 50대(2013년 39.52%→2022년 26.90%)와 40대(20.31%→11.30%)의 감소율이 특히 컸다. 청년층의 유입도 저조했다. 이 기간 39세 이하 상인의 비율은 6.9%에서 4.2%로 쪼그라들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이하 가업 승계 지원)과 ‘도약 지원 사업’, ‘핵점포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청년 상인 3명이 있다. 모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부모가 운영하던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 플로리스트 출신 대전역고기 지유정 사장대전역전시장은 1920년대 개통한 대전역과 함께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대전을 찾는 여행객에게 사랑 받아온 지역의 상징물이다. 그곳에 위치한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33)는 전통시장의 정취와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결합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청년 상인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다가 2019년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았다. 플로리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딸 셋 중 둘째인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었다. “음악을 하는 언니는 장사에는 소질이 전혀 없다는 게 보였어요.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나이 어린 막내에게 가게를 맡기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고요.” 가게를 접으려던 부친을 돕던 중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싫었어요.” 여기에 고등학생 때 가게 일을 도우면서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게 도움이 됐다. 웬만한 남성도 어렵다는 발골을 배우는 등 공부도 많이 했다.그런데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다. 전통적인 식육 판매 방식을 고집하던 아버지를 설득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못마땅했던 아버지가 3일간 가출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지 대표의 뜻대로 덩어리째 진열하던 상품에 상표를 붙이고 부위별로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거래명세서 작성도 손으로 쓰던 방식에서 프로그램 활용 방식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지 대표는 도소매 중심으로 현장 판매하던 경영 방식도 바꿨다. 2020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이때 정부의 도약 지원 사업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제품 촬영, 포장 개발 등을 진행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대전역고기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우대갈비 같은 인기 캠핑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키웠다. 또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한돈 수제 떡갈비 등 간편 조리 식품도 출시했다.여기에는 인근 유성구에 위치한 로드샵에서 정육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 “캠핑을 즐기는 남편과 같이 여행을 즐기다가 우대갈비의 인기를 깨닫고 상품화에 나섰어요. 그밖에도 같은 업종을 하다보니 상의하고 도움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 대표는 앞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거래 사이트 운영, 간편 조리 식품 및 밀키트 사업 확대, 음식점 운영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으로서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상생하는 상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진다.● ‘제2의 성심당’을 꿈꾸는 샹피니제과점 박종렬 사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돌고래시장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전통시장. 여기에 2000년부터 시장을 지켜온 ‘샹피니제과점’은 맛집으로 잘 알려진 빵집이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박종렬 대표(35)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5년차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2018년 그가 가게 운영에 나서게 된 데에는 부친의 건강 문제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일을 많이 하신 탓에 가만히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골반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게다가 당시에 초기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더 이상 아버지 혼자 가게를 하실 수 없겠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시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연말연시 등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가게 일을 거들던 그의 솜씨를 눈여겨보고 가게 일을 물려받으라던 아버지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진학 때에도 제빵 관련 학과에 진학하길 원하셨을 정도였어요.”하지만 막상 가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는 빠르게 가게 운영 전반을 현대화하려 했다. 반면 부친은 전통적인 제과점 운영 방식을 고집했다. “20년 이상 쌓인 경험을 앞세우면서, 기본적인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말씀을 앞세워 제빵부터, 제품 포장, 상품 진열까지 예전 방식을 고수하길 원하셨어요.”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해결 방법은 대화였다. 부친이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보기로 했다. “오랜 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에 현대적인 기술과 효율을 결합하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업 승계 지원이 도움이 됐다. 자금 지원을 받아 오래된 진열대를 교체했다. 기성품을 사용했던 케이크 장식이나 포장지도 가게 상호가 새겨진 전용 제품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품에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로 이어졌다.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경영 컨설팅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가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샹피니제과점은 빵을 24시간 저온 숙성시켜 만들며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이다. 현장 판매가 80%를 차지하는 매출 구조도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점포 확장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최종적인 꿈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100년 가게로 만드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찾는 빵집 명소로 키우는 것이다.“전통시장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젊은 세대로서 전통시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박 대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대기환경기사로 일했던 시장기름집 정승준 사장경북 문경시에 100년 전통의 문경중앙시장이 있다. 그곳의 ‘시장기름집’은 3대째 이어오는 50년 전통의 가게이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할머니가 시작해 아버지를 거쳐 아들인 정승준 대표(33)에게 이어진 곳이다.정 대표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뒤 대기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충남 아산에 있는 직원만 300명가량 되는 중견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2년이 넘어서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했고, 직업도 선택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도 할 수 있었기에 고민 없이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친이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2017년이었습니다. 부친이 혼자서 일하시게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명절 선물로 보내진 참기름 수준이 집에서 만든 것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귀향 결심을 굳히게 했다. “(명절 선물로 시판되는 상품의 수준이)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만든 참기름이 훨씬 경쟁력이 있겠다. 3대째 50년간 유지해 온 상품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리면 잘 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정 대표는 ‘우리 손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깨 세척부터 볶는 온도와 시간, 착유 압력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참깨와 호두도 직접 재배합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한 참깨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가공 과정은 반드시 직접 합니다.”정 대표는 전통시장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매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히 홍보와 판매를 병행한다. 유튜브 채널 ‘문경지름오빠’를 운영하며 참기름 제작과 활용법, 농사를 짓는 모습 등도 소개한다.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알리고, 매달 초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식이다.이런 과정에 도약 지원 사업의 도움이 컸다. 제품 포장부터 제품 홍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매출을 확대했다. 특히 명절 특수를 겨냥한 선물용 상품 패키지 개발지원을 통해 매출도 끌어올렸다. 정 대표는 앞으로 HACCP 인증 공장을 지을 꿈에 부풀어 있다. 문경중앙시장 내 부지도 확보했고, 내년 초에는 공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상품이 특산품으로 자리 잡으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경의 사과나 오미자처럼 시장참기름 제품이 특산품이 돼 문경중앙시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고 싶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정 대표의 목소리에서 꿈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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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꽃집 대신 아버지 정육점… 전통시장 살리는 청년상인들

    역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전통시장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상인의 고령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 ‘이슈와 논점-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전통시장 상인(17만 485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7.6%(10만 715명)로 절반을 넘었다. 10년 전인 2013년(6만 2060명·33.3%)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반면 59세 이하 연령층의 상인 수는 같은 기간 12만 4484명에서 7만 4139명으로 크게 줄었다. 허리를 맡고 있는 50대(2013년 39.52%→2022년 26.90%)와 40대(20.31%→11.30%)의 감소율이 특히 컸다.청년층의 유입도 저조했다. 이 기간 39세 이하 상인의 비율은 6.9%에서 4.2%로 쪼그라들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이하 가업 승계 지원)과 ‘도약 지원 사업’, ‘핵점포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성과를 올리고 있다.여기에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청년 상인 3명이 있다. 모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부모가 운영하던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플로리스트 출신 대전역고기 지유정 사장대전역전시장은 1920년대 개통한 대전역과 함께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대전을 찾는 여행객에게 사랑 받아온 지역의 상징물이다. 그곳에 위치한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33)는 전통시장의 정취와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결합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청년 상인이다.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다가 2019년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았다. 플로리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딸 셋 중 둘째인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었다. “음악을 하는 언니는 장사에는 소질이 전혀 없다는 게 보였어요.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나이 어린 막내에게 가게를 맡기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고요.”가게를 접으려던 부친을 돕던 중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싫었어요.” 여기에 고등학생 때 가게 일을 도우면서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게 도움이 됐다. 웬만한 남성도 어렵다는 발골을 배우는 등 공부도 많이 했다.그런데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다. 전통적인 식육 판매 방식을 고집하던 아버지를 설득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못마땅했던 아버지가 3일간 가출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다.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지 대표의 뜻대로 덩어리째 진열하던 상품에 상표를 붙이고 부위별로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거래명세서 작성도 손으로 쓰던 방식에서 프로그램 활용 방식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지 대표는 도소매 중심으로 현장 판매하던 경영 방식도 바꿨다. 2020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이때 정부의 도약 지원 사업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제품 촬영, 포장 개발 등을 진행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대전역고기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우대갈비 같은 인기 캠핑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키웠다. 또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한돈 수제 떡갈비 등 간편 조리 식품도 출시했다.여기에는 인근 유성구에 위치한 로드샵에서 정육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 “캠핑을 즐기는 남편과 같이 여행을 즐기다가 우대갈비의 인기를 깨닫고 상품화에 나섰어요. 그밖에도 같은 업종을 하다보니 상의하고 도움받는 일이 많습니다.”지 대표는 앞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거래 사이트 운영, 간편 조리 식품 및 밀키트 사업 확대, 음식점 운영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으로서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상생하는 상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진다.● ‘제2의 성심당’을 꿈꾸는 샹피니제과점 박종렬 사장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돌고래시장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전통시장. 여기에 2000년부터 시장을 지켜온 ‘샹피니제과점’은 맛집으로 잘 알려진 빵집이다.이곳은 지난해부터 박종렬 대표(35)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5년차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2018년 그가 가게 운영에 나서게 된 데에는 부친의 건강 문제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일을 많이 하신 탓에 가만히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골반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게다가 당시에 초기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더 이상 아버지 혼자 가게를 하실 수 없겠더라고요.”중고등학생 시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연말연시 등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가게 일을 거들던 그의 솜씨를 눈여겨보고 가게 일을 물려받으라던 아버지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진학 때에도 제빵 관련 학과에 진학하길 원하셨을 정도였어요.”하지만 막상 가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는 빠르게 가게 운영 전반을 현대화하려 했다. 반면 부친은 전통적인 제과점 운영 방식을 고집했다. “20년 이상 쌓인 경험을 앞세우면서, 기본적인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말씀을 앞세워 제빵부터, 제품 포장, 상품 진열까지 예전 방식을 고수하길 원하셨어요.”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해결 방법은 대화였다. 부친이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보기로 했다. “오랜 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에 현대적인 기술과 효율을 결합하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이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업 승계 지원이 도움이 됐다. 자금 지원을 받아 오래된 진열대를 교체했다. 기성품을 사용했던 케이크 장식이나 포장지도 가게 상호가 새겨진 전용 제품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품에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로 이어졌다.가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경영 컨설팅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가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샹피니제과점은 빵을 24시간 저온 숙성시켜 만들며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이다. 현장 판매가 80%를 차지하는 매출 구조도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점포 확장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최종적인 꿈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100년 가게로 만드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찾는 빵집 명소로 키우는 것이다.“전통시장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젊은 세대로서 전통시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박 대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대기환경기사로 일했던 시장기름집 정승준 사장경북 문경시에 100년 전통의 문경중앙시장이 있다. 그곳의 ‘시장기름집’은 3대째 이어오는 50년 전통의 가게이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할머니가 시작해 아버지를 거쳐 아들인 정승준 대표(33)에게 이어진 곳이다.정 대표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뒤 대기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충남 아산에 있는 직원만 300명가량 되는 중견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2년이 넘어서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했고, 직업도 선택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도 할 수 있었기에 고민 없이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그때 부친이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2017년이었습니다. 부친이 혼자서 일하시게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회사에 명절 선물로 보내진 참기름 수준이 집에서 만든 것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귀향 결심을 굳히게 했다. “(명절 선물로 시판되는 상품의 수준이)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만든 참기름이 훨씬 경쟁력이 있겠다. 3대째 50년간 유지해 온 상품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리면 잘 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정 대표는 ‘우리 손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깨 세척부터 볶는 온도와 시간, 착유 압력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참깨와 호두도 직접 재배합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한 참깨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가공 과정은 반드시 직접 합니다.”정 대표는 전통시장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매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히 홍보와 판매를 병행한다.유튜브 채널 ‘문경지름오빠’를 운영하며 참기름 제작과 활용법, 농사를 짓는 모습 등도 소개한다.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알리고, 매달 초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식이다.이런 과정에 도약 지원 사업의 도움이 컸다. 제품 포장부터 제품 홍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매출을 확대했다. 특히 명절 특수를 겨냥한 선물용 상품 패키지 개발지원을 통해 매출도 끌어올렸다.정 대표는 앞으로 HACCP 인증 공장을 지을 꿈에 부풀어 있다. 문경중앙시장 내 부지도 확보했고, 내년 초에는 공사도 시작할 계획이다.“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상품이 특산품으로 자리 잡으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경의 사과나 오미자처럼 시장참기름 제품이 특산품이 돼 문경중앙시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고 싶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정 대표의 목소리에서 꿈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다.공동기획동아일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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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상인 지원사업 3종 세트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을 통해 현재 영업 중인 청년 상인이나 예비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3가지이다. 도약 지원 사업(①)과 핵점포 발굴(②),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가업 승계(이하 가업 승계·③) 등이다. 이 가운데 핵점포 발굴은 대상자가 5명 내외로 많지 않다. 반면 도약 지원 사업(올해 목표· 150명)과 가업 승계(25명 내외)는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원 조건은 비슷하다. 도약 지원 사업과 핵점포는 모집공고일 기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상인이 대상이다. 반면 가업 승계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상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1인당 지원 금액이 다르다. 도약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핵점포 발굴은 2000만 원, 가업 승계는 2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3개 모두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만 한다. 지원 사업 내용도 다르다. 도약 지원 사업은 개발 지원, 홍보·마케팅, 점포 개선 등 3가지 중 2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발 지원은 △제품 개발 △제품 진열 △포장 개발 등을 포함한다. 핵점포 발굴은 홍보·마케팅과 소상공인 컨설팅 두 가지. 반면 가업승계는 인테리어나 기반시설 개보수 등과 같은 점포 개선 사업부터 홍보·마케팅, 개발 지원 등 영업 지원과 전문가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다양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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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의원연맹, 한일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전문가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이웃나라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양국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이 한일 양국이 걸어온 60년의 족적에 대해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기조강연은 이원덕 국민대 교수와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도쿄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이원덕 교수는 한일간 60년의 추세적 변화를 짚으며 한일간 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했고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사회로 진전했다고 진단했다. 과거사 문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미야 도쿄대 교수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략상황에 직면했다며 무엇을 전제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1세기 한일 간에는 중국의 대국화와 미중대립 격화, 러-우 전쟁에 따른 유엔 기능마비, 북한 핵무장 등 새로운 전략상황의 출현에 따라 경쟁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2세션에서는 한국측 패널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일본 측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전 입헌민주당 중의원의원과 가이세 아키히코 (貝瀨秋彦)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한일의련은 지난해 6월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5주년 기념심포지엄’을 일본 와세다대학 일미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캠프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관계’를 주제로 전문가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민홍철 의원연맹 간사장, 조배숙 국민의 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과 비서관 및 일반인이 참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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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게하라! ‘노노(老老)상속’ 급증에 세법 개정-주택연금 활용 등 대책 잇따라[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고령화에 노노(老老) 상속 5년 새 3배로’지난 20일 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된 기사입니다. 노노 상속은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0대 이상 고령층이 세상을 떠나며 물려준 재산이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5년 전(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노노 상속에 주목받는 이유는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만 머물면서 전체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녀 양육이나 교육, 주택구매 등과 같은 돈을 많이 쓰는 시기를 넘어선 상태여서 활발한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곳입니다. 피상속자(사망자)의 80세 이상 비중이 70%(2019년 기준)를 넘어서고, 상속인의 52%(2022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 규모의 교육비나 육아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부(富)의 회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노노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점도 눈길을 끕니다. 80세 이상 고령자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조 1500억 원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이었고, 4조 6900억 원은 토지였습니다. 노노 상속 재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문제는 부동산이 통상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성 자산보다 증여가 힘들고, 유동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생전에 물려주기도 쉽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죽기 전에 넘겨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이 대표적입니다.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율과 과세 표준 개편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 안대로 된다면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안)도 넓은 의미에서 관련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령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갚아야 할 개인사업자 대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어서 노노 상속 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 위해 대출한도의 70%까지 사용 가능주택연금은 일종의 역(逆) 모기지 상품입니다. 모기지(mortgage)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역모기지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대출을 연금처럼 매월 나눠서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목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주택연금은 성공할 수 있을까 [황재성의 황금알]()금융위가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을 통해 주택연금에서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방식인 ‘개별 인출’ 대상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목적에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가 신설됩니다. 또 인출 금액은 대출한도의 최대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때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의미합니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입법 예고 안내문을 통해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수도권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이런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 주택연금을 이용해 각종 재정비 사업 분담금을 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노노 상속에 묶일 수 있는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 가입자는 적잖은 목돈을 분담금용으로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한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 규모(종신정액형 기준)를 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3억 68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10억 원짜리 주택의 총대출한도(대출한도+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54.1%인 5억 41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서 주택가격의 1.5%로 책정되는 1500만 원을 뺀 5억 2600만 원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실수령액(대출한도)입니다. 이 대출한도의 70%를 적용한 금액(3억 6820만 원)이 최대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 한도입니다.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1기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기 수도권 신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17%, 60세 이상은 2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주택연금으로 자영업자 대출 갚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으려 할 때에도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자영업자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정리할 때 빠르게 매듭짓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2023년 기준)는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무급가족종사자(89만 9000명)를 제외한 협의의 자영업자도 취업자의 20.0%나 됩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9%·2022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문제는 전체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자영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근로자(30.5%)의 2배가 넘는 69.6%에 달합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50.4%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따라서 이들이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5세 이상 유주택 가구의 29%(216만 가구)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59.5%(335만 명)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한국은행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년 전보다 1500만 원 이상 늘어난 3억 4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다만 대상자는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출 상환용 인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용도 대출(담보·신용 무관)을 상환하는 용도만 가능합니다. 개별 인출 한도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90%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납부용보다는 높게 책정됐습니다. 금리도 0.1%포인트(p) 할인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손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크게 늘어날 듯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도입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가입 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매년 가입자(누적 기준)가 늘어나 2018년 1월에 5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 8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년 1개월 뒤인 올해 9월 말 현재 가입자는 30% 이상 증가한 13만 2294명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2021년까지만 해도 1만 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 1만 4580명, 2023년에 1만 4885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1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김윤수 부장은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가입 연령과 대상 주택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곧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70대로 접어들면 가입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이 72.2세라는 점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전망을 고려한 주택연금의 중장기 수요추정’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2030년대 중반 5만 명대까지 치솟은 뒤 204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그렇다면 주택연금은 누가 주로 이용할까. 이에 대한 힌트는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특성 분석-대도시권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11만6536건)의 절반을 넘는 58.0%(6만7628건)이 부부였습니다. 이어 독신녀(34.7%·4만384건) 독신남(7.3%·85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였습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을 보면 70~74세가 24.3%로 가장 높았고, 75~79세(20.9%), 65~69세(20.7%)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평균 월지급금은 118만 원. 규모별 비율을 보면 50만~100만 원 미만(35.3%)이 제일 많았고, 100만~150만 원 미만(21.2%), 50만 원 미만(16.1%)의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단독주택(6.7%) 다세대주택(6.2%) 연립주택(2.2%)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주택 규모는 60㎡ 초과~85㎡ 이하(전용면적 기준)이 43.3%로 가장 높았고, 60㎡ 이하(37.4%), 102㎡ 이하(9.9%)의 순이었습니다.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3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격대별 비율을 보면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22.4%),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15.5%), 1.5억 이상~2억 원 미만(12.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형태는 가입 이후 일정액을 매월 꾸준하게 받는 정액형이 70.3%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금 수령 기간도 대부분 종신형(69.8%)이나 종신혼합형(29.1%)과 같이 종신방식(98.9%)을 선호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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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 납부하고 사업자 대출비 갚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갚아야 할 개인사업자 대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로 2022년 이후 집값 하락과 가입 조건 완화 등으로 빨라지고 있는 연금 가입자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윤수 주택연금부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분담금으로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70% 허용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방식인 ‘개별 인출’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목적에 정비 사업 분담금 납부가 신설된다. 또 인출 금액은 대출한도의 최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때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등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안내문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기 수도권 신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17%, 60세 이상은 25%를 넘었다. 경기도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5∼1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은퇴자가 많다는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한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 규모(종신정액형 기준)를 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3억68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10억 원의 총대출한도(대출한도+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54.1%인 5억4100만 원. 여기에서 주택 가격의 1.5%로 책정되는 1500만 원을 뺀 5억2600만 원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실수령액(대출한도)이다. 이 대출한도의 70%를 적용한 금액(3억6820만 원)이 분담금 납부용 개별 인출금의 최대 한도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상환, 한도 90%까지 개정안은 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으려 할 때도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의 자영업자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정리할 때 빠르게 매듭짓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2023년 기준)는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다. 무급가족종사자(89만9000명)를 제외한 협의의 자영업자도 취업자의 20.0%나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9%·2022년)보다 높은 수치이다.문제는 전체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자영업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 임금근로자(30.5%)의 2배가 넘는 69.6%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50.4%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 업종에 종사했다.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이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5세 이상 유주택 가구의 29%(216만 가구)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59.5%(335만 명)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년 전보다 1500만 원 이상 늘어난 3억4000만 원 수준이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충분히 상환 가능한 금액이다. 다만 대상자는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해야만 한다. 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용도 대출(담보·신용 무관)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가능하다. 개별 인출 한도 금액은 대출 금액의 최대 90%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납부용보다는 높게 책정됐다. 금리도 0.1%포인트 할인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크게 늘어날 듯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도입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4명에 불과했다. 이후 가입 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매년 가입자(누적 기준)가 늘어나 2018년 1월에 5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 8월 10만 명을 돌파했다. 2년 1개월 뒤인 올해 9월 말 현재 가입자는 30% 이상 증가한 13만2294명이다. 특히 2022년 이후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9∼2021년까지만 해도 1만 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 1만4580명, 2023년에 1만4885명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9월까지 1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수 부장은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입 연령과 대상 주택의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며 “곧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0대로 접어들면 가입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이 72.2세라는 점을 반영한 추정치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전망을 고려한 주택연금의 중장기 수요 추정’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2030년대 중반 5만 명대까지 치솟은 뒤 204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 유형(누적 기준)을 보면 아파트가 83.7%(11만79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단독(6.8%·8956건), 다세대(6.3%·8285건), 연립(2.2%·2925건) 순이었다. 또 주택연금을 받는 형태는 가입 이후 일정액을 매월 꾸준하게 받는 정액형이 70.3%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종신형(69.8%)이나 종신혼합형(29.1%)과 같이 종신 방식(98.9%)을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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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싹이 나무가 될 때까지”… 경인교대 늘봄교육센터 프로그램 호평

    경인교대 늘봄교육센터(센터장 한선관 교수) 프로그램이 호평 받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매일 2시간 이상 무상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경인교대 늘봄센터는 문화예술, 체육,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 9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46개 초등학교 학생 600여 명에게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직 교사와 강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 한 학교 실무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교육을 비롯해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구성돼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한선관 센터장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요인으로 인적, 물적,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꼽았다. 경인교대 여러 학과 교수진과 연구진 및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 특히 창의·과학 분야 ‘몸을 움직여서 코딩해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몸을 움직여 코딩을 하고 이를 통해 한글을 배우도록 했다. ‘언플러그드 놀이 대탐험’은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 위주로 구성했다. 경인교대 늘봄센터는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활동 및 돌봄 경력이 풍부한 교사와 강사를 확보하고 사전 연수와 네트워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 센터장은 “초등학생이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배포한 것도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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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드림클래스, 멘토와 멘티의 꿈을 함께 키우다

    삼성복지재단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삼성드림클래스’는 중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스스로 찾아 그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미래역량, 기초교과 등 3대 학습 과정을 담은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대학생, 학습 전문가 등을 통한 입체적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와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중학생을 지도하며 리더십과 봉사 정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 학교’는 ‘삼성드림클래스’와 청소년들을 함께 돌보면서 교육의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삼성 관계사를 방문해 다양한 사업과 직원들의 세부 역할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는 ‘삼성드림클래스’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삼성웰스토리 물류센터 ▲리움·호암 미술관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60회 이상 학생들을 초청해 진로탐색과 연계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160여개 학교에서 175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방학 기간에 읍·면·도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예비 대학생이 되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진로체험 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삼성드림클래스’는 지난 12년 동안 중학생 10만여 명, 대학생 2만 5000여 명을 지원해왔다. 강수지 프로(삼성전자)는 이란계 한국인으로 ‘삼성드림클래스‘의 ’중학생멘티’에서 ‘대학생멘토’로, 2022년 삼성전자 입사 후에는 ‘임직원 멘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삼성 드림클래스의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2023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교육부)’을 수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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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개교 120주년 맞는 국립한국교통대, 통합 통해 새로운 글로컬 대학으로 거듭난다

    국립한국교통대(총장 윤승조)는 내년에 개교 120주년을 맞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특성화 종합대학이다. 최근에 거둔 성과도 눈부시다. 대전·충청 지역 국립 일반대학들 가운데 취업률 1위(2023년 공시 기준)를 차지했고, 글로컬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이런 성과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가 나오는 등 빛을 발휘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012년에 세 개의 국립대학을 통합해 출범한 대학이다. 통합대학은 △한국철도대학(1905년 설립) △청주과학대학(1914년 설립) △충주대학교(1946년 설립)를 통합한 결과로 탄생했다. 2006년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2012년 한국철도대학과의 통합으로 자동차, 항공, 철도 등 교통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공군ROTC(학군사관후보생)가 있고, 항공조종사 양성의 요람이기도 하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교통 특성화 관련 교육 및 연구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철도대학 연합 등 전 세계 교통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도 갖췄다.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국립한국교통대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념학술제, 120년사 편찬사업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국립한국교통대는 충북대와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혁신 계획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로부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대와 함께 5년간 약 15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두 대학의 통합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제도 혁신 △융복합 커리큘럼 혁신 △글로벌 K-교육모델 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충북 지역 거점대학 역할 수행 등을 벌이게 된다. 특히 대학 혁신의 핵심인 캠퍼스 특성화 계획은 국립한국교통대의 충주, 의왕, 증평 캠퍼스를 각각 공학 중심의 글로컬 혁신캠퍼스, 철도 교육연구 특화캠퍼스, 보건 생명 특성화 캠퍼스로 설정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글로컬 혁신 캠퍼스인 충주캠퍼스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가운데 자동차 항공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가모빌리티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철도 교육연구 특화 캠퍼스인 의왕캠퍼스는 K-교통국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철도 고등교육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첨병으로서 기능이 확대된다. 보건 생명 특성화 캠퍼스인 증평캠퍼스는 충북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분야 특성화를 위하여 관련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바이오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단과 연계한 교육 및 연구 기반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국립한국교통대는 캠퍼스 특성화 전략 수집 및 추진을 글로컬대학 사업과 RISE(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를 연계해 진행하고자 한다. 국립한국교통대는 충북 유일의 RIS(지자체대학협력사업),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FE(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를 동시에 수행하는 충북 유일의 대학이다. 세 개의 사업을 연계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RISE체계의 충북 중심대학 역할도 맡게 되는 것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올해부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논문 게재 지원금을 확대하고, 교원의 저술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스타 교수 육성을 위한 Global Player 지원책과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2025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을 100% 확대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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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가 세계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

    하나은행이 내년에 개교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고려대의 발전을 위해 기금교수 후원사업 및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기금을 출연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본관 4층 프레지던트 챔버에서 ‘고려대-하나은행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고려대의 학문 발전을 위해 기금교수 사업에 동참하며 후원하기로 했다. 기금교수 후원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래형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갖춘 교원을 채용하는 제도다. 기업명을 교수명 앞에 넣어 표시하는데 미국 대학 상당수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분야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교원 20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또 고려대가 자연계 캠퍼스에 조성할 예정인 중앙광장 건설사업도 후원했다. 이 사업은 자연계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2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연면적 3만 8000㎡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이다. 여기에는 캠퍼스와 주변 타운이 연동하는 창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입체적인 그린 캠퍼스구축을 위한 그린 루프 등이 설치된다. 착공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내년 5월 로 예정됐다. 고려대는 자연계 중앙광장의 그린 루프가 새로운 지형으로서 상징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산책로는 자연계 캠퍼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연계 중앙광장이 앞으로 고려대가 자연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자 본교 캠퍼스의 인문계 중앙광장과 함께 고려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출연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를 응원하고자 발전기금을 내기로 했다”며 “‘강한 고대’의 뜻에 동참하며 고려대가 세계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금교수 제도와 새롭게 태어날 자연계 중앙광장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총장은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의 비전에 동참해 주신 하나은행에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출연해 주신 발전기금은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가 최첨단 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융합연구의 전당이 되어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내년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캠퍼스 인프라 강화, 국제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지식 포럼(Next Intelligence Forum·이하 NIF)도 그 중 하나인데, 노벨상 수상자와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4차례 열린데 이어 올해에도 3차례가 진행됐다. 특히 이달 5일 열린 NIF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요슈아 벤지오 박사가 ‘초지능 시대:인류의 미래와 AI의 위협,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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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대 광역시에 제2의 판교”…사업 계획서로 보는 성공 가능성[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5대 광역시에 제2 판교 만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미디어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국토부 발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되는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입니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심융합특구에 제2의 판교라는 별명이 붙은 데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에서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사실을 전하면서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이날 함께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융합특구는) 인재·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사회간접자본)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앞세운 것은 그만큼 이들 지역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2 테크노밸리에는 1622개 업체, 7만 8751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매출액 167조 700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職·직장)·주(住·주거)·락(樂·오락)이 고루 갖춰졌으면서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집중된 공간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서 5개 광역시에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도시 및 건축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공유지 토지 이용이 쉬워지고,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은 감면됩니다. 기업 밀집 구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에 근무할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도 여럿입니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나 청년 특화 임대주택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제공됩니다.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와 학교 신설 시 자율학교 지정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지역의료원 설립 등 의료시설이 공급되고, 의료법인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됩니다. 또 미술관·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전시·문화시설을 포함한 공원·녹지 등도 조성됩니다.정부의 계획대로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면 지방판 판교가 될 수 있을까요. 5곳의 사업계획을 톺아보며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수도권 남동부에 자리한 거대한 녹지공간이었던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변모하는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VS 대구는 경북도청-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부산 도심융합특구는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에 191만㎡ 규모로 조성됩니다. 2030년까지 투입될 추정사업비는 4조 411억 원. 정부는 이곳에 스마트 선박, 로봇, 지능형 기계, 정보기술(IT) 등 부산의 주력산업과 미래 제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이곳은 주변 산업단지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3곳과 도시철도가 인접해 있고, 주요 도심이나 관광지와도 가깝습니다. 3단계로 특구개발사업은 진행됩니다. 1단계로 ▲도심융합특구 진행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마련됩니다. 이어 2단계로 ▲미래 신산업 육성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력산업 실증 사업화 ▲벤처창업 혁신 ▲인재 양성 등이 추진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실감 입체 콘텐츠 콤플렉스 ▲XR 콘텐츠 육성 클러스터 ▲버추얼 스튜디오 ▲BS-스퀘어 ▲창업지원 주택 등의 건설이 추진됩니다.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도청 이전 후 남은 땅·14만㎡)와 경북대학교(75만㎡), 삼성창조캠퍼스(9만㎡)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 활용해 조성됩니다. 2035년까지 투입될 추정 사업비는 7872억 원.도심융합특구의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될 경북도청 후적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글로벌 연구개발구역 ▲창업기업,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혁신기업구역 ▲지역 내 중견기업과 수도권·타 지역 유치기업이 입주할 앵커기업구역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허브 등이 들어섭니다.또 이곳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생태계 조성 ▲인근 제3산단 내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스마트로봇혁신지구 등과 연계한 스마트 로봇 물류 실증단지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경북대학교는 인재육성거점으로 지정돼 대학이 지닌 다양한 청년인재 육성 인프라를 활용해 특구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게 됩니다.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지정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지원기관과 대구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주민 문화시설들을 연계한 지역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맡습니다.● 광주는 상무지구 VS 대전은 대전역 VS 울산은 울산역 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 85만㎡입니다.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화에 유리하고 KTX나 공항이 10분 거리여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광주시는 이곳에 1조 5790억 원을 투자해 상무지구에는 도심융합특구를, 인근 9만 1298㎡에는 특구연계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특구 연계사업으로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고,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습니다.대전 도심융합특구는 KTX 대전역세권과 옛 충남도청을 포함한 선화동 일대, 두 지역을 잇는 중앙로까지 포함한 134만㎡ 부지에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2035년까지 1조 909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사업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우선 KTX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R&D 역량을 활용한 첨단지식·기술·문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육성하고, UAM 등 첨단 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됩니다. 이어 옛 충남도청과 중앙로 일대를 청년들의 창업·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관과 기업 유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전 역세권 동광장 일대에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로 컨벤션·상업·주거·호텔 등 고밀 복합시설을 2030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이며, 특구 지정으로 각종 특례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참여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과 울산테크노파크(다운혁심융합지구·31만㎡), 두 곳으로 나뉘어 조성됩니다. 2034년까지 투입될 추정 사업비는 3조 5704억 원.KTX 역세권융합지구는 울산 서부권 신도심 혁신 성장거점을 목표로 고속철도를 통한 전국·부울경의 주요 거점과 울산 산단·기업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전진기지로 구축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이차전지 전략산업 및 포스트-비(POST-BI·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 공간) 클러스터 ▲애그테크(첨단농업기술) R&D ▲BIO 복합타운 ▲R&D 기업허브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다운혁신융합지구에는 우정혁신도시 및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원도심에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혁신 및 실증연구센터와 R&D단지,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만 6201명의 일자리 창출과 1만 1825채의 주택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돼 울산시의 양적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우여곡절 많았던 판교 신도시 개발정부나 지자체가 한결같이 “도심융합특구를 ‘제2의 판교’나 ‘지방판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판교는 성공적인 신도시로 평가받습니다. 정확하게는 판교 신도시 내 IT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내 업무지역이라는 점에서 판교신도시로 봐도 무방합니다.판교는 1976년 주변 일대 66.8㎢와 함께 ‘남단 녹지’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규제받았습니다. 당시 대규모 녹지 지정 과정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합니다.여기에는 두 개 주장이 엇갈립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1974년 헬기를 타고 일대를 지나가다가 “앞으로 긴요하게 쓸 땅이니 개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또 다른 하나는 “1976년 3월 17일 성남시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과밀화 현상에 대해 보고받은 뒤 남단 녹지 일대를 ‘그린벨트 준용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해 5월 4일 판교와 분당 등이 포함된 주변 일대가 남단 녹지로 지정됩니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6;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이후 남단 녹지는 정부가 1987년 4월 27일 분당신도시(19.6㎢) 조성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철옹성처럼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분당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남단 녹지는 1992년 해제됐습니다. 이후 판교 일대를 둘러싼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과정은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판교 개발이 맨 처음 제기된 시기는 분당신도시 건설이 막바지였던 1994년입니다.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을 주장하는 성남시의 요구에 밀려 무산됩니다. 이후 1998년 4월 건교부가 성남시의 개발계획을 받아들여 판교 일대를 개발예정용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땅)로 지정하면서 판교 개발은 수면 위로 오릅니다.1999년 7월 당시 이건춘 장관이 ‘개발 불가’를 밝히며 잠시 주춤해졌던 판교 개발은 2000년 1월 판교 개발에 적극적이던 토지개발공사의 김윤기 사장이 건교부 장관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불이 붙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그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판교신도시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김 장관의 발언 이후 판교 일대의 땅값(3.3㎡ 기준)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껑충 뛰자 사흘 뒤인 22일 건교부는 “김 장관의 개인 소신일 뿐 판교 개발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한발 물러섭니다.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정책건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판교 개발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경기도, 환경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판교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됩니다. 최종적으로 개발이 결정된 시기는 이듬해인 2001년 5월. 당시 정부와 여당은 판교를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원칙에 합의합니다. 이어 건교부는 같은 해 12월 26일 판교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합니다.이후에도 판교를 둘러싼 논란과 우여곡절은 계속됐습니다. 2006년 3월에 첫 분양이 진행될 때까지 주택 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들고, 개발 방식과 분양 방식이 바뀌는 일이 이어진 것입니다. 판교 개발의 초점이 난개발 방지에서 과밀 억제→집값 안정→무주택자 주거 안정→환경 보호로 계속 바뀌면서 초래된 정책 혼선이 원인이었습니다.● 연매출 168조 원 올리는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2009년 12월 30일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신도시를 준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1년 12월 서민주거 안정과 강남 주택수요 대체를 위해 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8년 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엄밀하게 당시 준공된 곳은 1단계 사업지 8.4㎢입니다. 전체 면적(9.3㎢)의 9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후 도로, 상업시설, 단독주택지 등이 6단계에 걸쳐 들어서면서 전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2019년 6월 30일.이후 판교는 성공한 신도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그 중심에 66만 1000여㎡ 규모로 조성된 R&D 특화지구, 일명 ‘판교 테크노밸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기 수도권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됐던 자족성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2005~2015년까지 5조 27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 NHN 등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NT(나노기술) 관련 첨단 업종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유치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융복합 R&D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고 인근 시흥동, 금토동 일대에 43만㎡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제2 테크노밸리(2015~2024년)로 이름 붙였습니다. 2022년 기준 1,2 테크노밸리에는 1622개 업체, 7만 8751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매출액 167조 700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성남시가 2022년 제작한 홍보물 ‘판교, 다 잇다 있다’에 판교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성장, 확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제2 테크노밸리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금토 공공택지지구에서 제3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6만 여㎡에 2029년까지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연면적 45만㎡ 규모의 민관 통합 융복합지식산업센터입니다.GH는 1,2 판교 테크노밸리가 업무공간과 도시 활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말이나 야간이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초년생은 직주근접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주락학(職住樂學·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운다)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사업 활성화의 핵심이 될 직(職)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GH는 투자설명자료를 통해 “(제3 판교 테크노밸 리가 조성되면) 1조 46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2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771억 원의 소득유발효과, 1만846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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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동네’ 올해안 역세권 된다…11개 노선 새로 개통[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철도 르네상스’최근 철도 관련 업계에서 회자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철도 신설부터 지상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개발 등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특수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가에서는 철도용 레일 사업자부터 철도 자동화시스템 공급업체, 철도 전력·제어·통신 업체 등이 철도 르네상스의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소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일 경기 과천에서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ㅗ’자형 노선으로, 북쪽으로는 서울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8.25km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위례과천선은 국토부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와 충남. 전북지역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 복선전철(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평택선·안중~평택)의 일부 구간이 2일부터 동시 개통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또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해선 등 6개 철도사업이 개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개월 새 무려 9개 철도 노선이 신규 개통되는 셈입니다.여기에 이미 개통한 GTX-A 삼성~동탄 구간(개통시기·3월,6월)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8월)을 더하면 올해 개통 철도 노선은 무려 11개에 달합니다. 최근 20년 새 가장 많고, 향후 5년 이내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2023년 철도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64개 노선 가운데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개통된 노선은 16개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개통 물량이 특별히 많다”며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며 “착수 시기가 다른 철도사업의 개통 시기가 공교롭게 올해에 몰린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서해선은 2009년, 장항선은 2018년, 평택선은 2004년에 각각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는 기획 단계부터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소요 기간이 긴 대표적인 토목사업입니다. 2023년 철도통계 연보에 따르면 64개 노선의 평균 사업 기간도 무려 13년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걸린 사업도 무려 11개나 됩니다. 특히 수원~인천을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무려 2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철도 노선 개통은 희소가치가 높은 이벤트입니다. 또 도로나 지하철 못지않게 일반철도 역시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한편 정부가 대규모 철도 관련 사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철도 르네상스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철도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 11월에 개통되는 노선들 국토부와 철도 노선 정보 전문 사이트 ‘미래철도DB’에 따르면 이달에 개통됐거나 개통될 노선은 모두 4곳입니다.우선 서해선과 장항선, 평택선 등 3개 노선은 2일 동시 개통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이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이고,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km의 신설 노선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조 1217억 원. 이번 개통으로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합니다. 또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 시속 250km급 KTX-이음을 투입해 통행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볼거리도 들어섭니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km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됩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로서, 서해안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보관할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하고,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할 계획입니다. 장항선은 충남 천안에서 전북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입니다.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가 다니던 곳으로, 복선전철화된 구간입니다.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복선전철화되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km)이 개통됐습니다. 투입된 총사업비는 2467억 원. 이번 개통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됩니다. 또 서울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납니다.앞으로 2027년 말 홍성~대야(전북 군산) 구간(82.28km)이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전북 익산부터 충남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된 단선전철입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하여,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입니다.2015년 1단계 구간인 숙성~평택(13.4km)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이 개통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km)이 전철화됐습니다.국토부는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하여,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달 말에는 경기 이천 부발역에서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의 2단계 구간인 충북 충주~문경 구간(39.2km)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미 2021년에 개통된 1단계(이천~충주) 구간과 연결되면 국토 중앙을 관통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노선은 앞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서광주선, 문경에서 경북 김천을 거쳐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선 등과도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에 개통되는 노선들12월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도 주목할 요인들이 많습니다.우선 GTX-A 노선의 운정~서울역 구간이 12월 말 개통됩니다. 46km 길이의 복선전철로,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이 포함됩니다. 8월부터 차량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평소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1시 30분 넘게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경기 서북부 지역의 서울 근접성이 좋아지는 셈이어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조성되면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창릉역이 추가 조성됩니다. 또 이 노선의 핵심인 서울역~삼성역 구간 사업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7년 삼성역 부분 개통(서울 지하철 환승 가능), 2028년 삼성역 개통 후 완전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도 다음달 재개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경의선 능곡역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원선 의정부역까지 31.9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입니다.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이곳에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해 하루 2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에서 의정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도 연말에 개통합니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에서 경산시 경산역까지 61.85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로, 경부선 구미~경산 구간을 개량한 것입니다. 구간 내 8개 역을 지나는데, 이를 통해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와 경산 등 인근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중앙선 복선전철화 마지막 구간인 경북 안동~영천 구간(71.3km)도 다음 달 개통됩니다. 중앙선은 청량리-경주 간 약 332km의 간선철도이자, 경부선에 이어 1939년 두 번째로 개통한 남북축 철도망입니다. 이번 안동~영천 구간이 뚫리면, 청량리~경주 간 모든 구간 개량 사업도 끝납니다. 동해선의 영덕~삼척 간 단선전철 신설 사업과 포항~영덕, 삼척~동해 간 전철화 사업도 다음달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삼척 간 약 166.3km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에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철길이 끊어져 있어 철도로 삼척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수도권 등을 경유해야만 합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개량한 부전~태화강~경주 및 경주~포항 구간을 포함, 포항~삼척 구간을 넘어 동해, 강릉까지 전기로 운행하는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전~강릉 구간에 ITX-마음을 상행 4회, 하행 4회 등 왕복 8회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시 하양읍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다음달 완료됩니다.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읍까지 8.9km 구간에 3개 역이 추가돼 운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왜 지금 철도 르네상스인가?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 뒤 물자와 사람을 실어나르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트럭과 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도로 건설 중심으로 교통·물류망을 재편하면서 한동안 소외받기도 했습니다.그 결과 철도역 주변지역이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등 부작용도 적잖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은 철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인 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을 확정 고시하고, 2011년에 2차(2011~2020년), 2016년에 3차(2016~2025년), 2021년에 4차(2021~2030년)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또 2026년에 공개할 5차(2026~2035년)와 관련해서도 최근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철도 사업에 정부가 새삼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 특히 철도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시간가치를 중시하는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갈수록 심화하는 기상 이변에 따라 환경 보존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18년 기준으로 승용차 대비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에 불과합니다.세계 각국이 철도 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도 정부가 철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234조 원에서 2022년까지 연 2.8% 성장해 269조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잖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철도사업의 비효율성입니다. 국내에서 철도건설 사업은 계획을 벗어나 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22년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80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철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은 최초 계획(8.1년) 대비 60.1%(4.8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총사업비도 1조 4060억 원에서 1조 6777억 원으로 19.3%(2708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의 평균 지연 시간(45.6%)이나 공사비 증액 수준(16.5%)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관련 업계의 기대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철도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철도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새로운 마중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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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미국 캐롤라인대학교, 16일 입학 설명회 개최

    국어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Caroline University)의 2025년도 입학 설명회가 1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제이빌딩 5층, 캐롤라인대 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대상은 대학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 희망자다. 외국 유학중 코로나19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의 경우 편입을 통해 학위 취득 구제가 가능하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특별 장학 혜택도 부여된다. 2016년 미국 LA에서 개교한 캐롤라인대학교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교육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았다. 미국 정식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 수업을 승인받은 대학교로서, 영어와 한국어로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도 승인받아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원한다면 미국 본교에서 직접 강의를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진삼(제임스 리) 캐롤라인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65개 나라로부터 정식 학위를 인정받은 대학교이다”라며 “한국 교육부에도 학위 등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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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진단-드론 레이싱… 엑스포 즐길거리 풍성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에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방시대 축제’를 주제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우선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강원바이오엑스포’와 ‘제2회 춘천 창업엑스포’가 8일까지 열린다. 전국 바이오산업 정책 홍보관과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 제품 전시관, 피부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 바이오 체험관 등도 있다. 인라인경기장 인근에서는 ‘2024 춘천 커피페스타’도 진행된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커피도시 춘천의 독특한 향기를 맡고 즐길 수 있다. 버스킹 공연, 드론 레이싱 대회같이 엑스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강원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티켓 들고 할인 받자’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산품과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지방시대 전문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도 열린다.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과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콘퍼런스는 △국제 △지방시대 △지방자치 △지역인재 △지역활성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산업 진흥 정책 세미나’(산업통상자원부)와 ‘제2회 지역혁신대전’(중소벤처기업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교통부) 등도 진행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산업,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자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국제협력 워크숍도 개최된다. 알렉산더 렘브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FE(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 및 도시 센터) 차장이 ‘국가균형발전 제언: 사람, 지역, 기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일본 내각 관방 신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 사무국 마쓰카 신지 심의관도 ‘일본의 지방 창생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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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수도권 정책 한눈에… 지방시대 엑스포 보러 오세요”

    대한민국에 발등의 불처럼 여겨지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다. 저출산 고령화만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예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로 출산이 지연된다”며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분석마저 내놨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인 데 비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해결이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다. 올해 3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정책의 추진 성과 등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관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학술토론도 추가돼 양적, 질적으로 내용이 풍성해졌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같은 기간 커피페스타나 바이오 엑스포, 창업 엑스포도 개최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다.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조성된 전시관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둘러봤다. 360여 개 부스가 설치된 전시관에는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잖다. ● 지방시대 정책 체험 콘텐츠먼저 지방시대관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후 1년을 맞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정책과 성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추진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시·도관은 시도별로 지역 발전 및 지방자치 핵심 정책을 지역별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관 형태로 전시했다. △전통 한지(전북) △진주 실크(경남) △투명 우산(경북) △푸른 초원과 꽃(충북 울산 세종) △미디어 아트 등으로 꾸며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곳에는 지난달 통합에 합의하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할 예정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의지를 드러내는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도교육청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와 교육 개혁 정책 등을 공개했다. 회전형 큐브 패널이나 인터랙티브(쌍방향) 영상 같은 실감나는 매체를 활용한 데다 △메타버스 접속(전북) △꽃 이벤트(강원) △양궁 룰렛 게임(충북)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경남)같이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관은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를 비롯한 주민 참여 제도와 올해 적극 조례 우수 사례 등을 전시한다. 또 춘천의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알리는 ‘문화도시 춘천’ 홍보 부스와 ‘메이드 바이(made by) 약사천’을 비롯해 로컬 브랜딩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혁신도시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입주 대상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상담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중앙부처 정책 일목요연 비교 분석 중앙부처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기관별로 전시하고 있어 비교 분석하기에 좋다. 교육부관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학령기에 걸친 지역 주도 교육 혁신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글로컬대학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및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소개한다. 행정안전부관은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비롯한 지방시대 주요 정책 성과와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있다. 또 부루마불 같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지방시대마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만드는 지방시대’를 연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관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비전과 목표, 미래 변화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별과 별자리를 이용해 전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관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같은 지역 산업 추진 현황을 대형 미디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련 연구개발(R&D) 우수 사례를 실물과 영상으로 전시한다. 환경부관은 올 4월 마련된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 비전을 소개했다. 또 전국에 조성 중인 10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산업 추진 계획과 지역 재생 및 상생을 위한 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관은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지방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 주요 내용과 5개 광역시별 도심융합특구 공간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관은 지역, 창업·벤처, R&D,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 등을 전시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관은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당부터 7080 추억의 교실, 미래 교육 방향 등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조달청관은 혁신 제품 및 벤처나라를 비롯한 조달 제도와 그 성과를 안내하고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 중이다. 통계청관은 통계로 보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통계 분석자료, e-지방지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같은 통계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산림청관은 숲과 정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 중립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 방안 등을 홍보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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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주거복지포럼,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 생태계 모색’ 토론회 성료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원장 김근용)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동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생태계 모색’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을 위한 주제 발제에서 한국부동산원 윤종만 연구위원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인정하고 대출한도 기준을 정하는 방안과 체증식 분할상환 확대 방안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장미선 전북대 교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민 중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유형별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우선 순위를 보여줬다. 또 경제활동과 생활편의 등 지원모델,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편의 등 지원모델, 돌봄서비스와 육아공동체 지원 모델 등도 제시했다.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수요관리와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않은 1인 가구 수요 대응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세대 규모에 적합한 주거면적의 중요성과 주거 관련 미래 예측 가능성 확보, 청년 이후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정책, 주거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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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지하화, 우리부터”… ‘참전’ 지자체 5곳, 전략은[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막 오른 철도 전쟁’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초대형 토목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지상 공간에는 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도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등 모두 5곳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의 순서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늦어도 12월에는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친 뒤에 착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도 사업을 신청한 5곳을 모두 선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응모한 지자체들이 제시한 사업들도 사업비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철도 지하화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데다,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큰 치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이런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지역 여론을 앞세워 국토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입니다.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둔 지난달 23일 ‘길이 68km 제2 연트럴파크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연트럴파크는 경의선 용산선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6.3km 길이의 도심공원(‘경의선 숲길’) 가운데 가장 긴 서울 마포구 연남동 구간(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홍제천·1.2km)을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합성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거드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달 진행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4일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도 사업(1차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지역 간 경쟁이 생기고 있다”며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국토 개조 사업이다”라며 “종합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1차 사업과 별개로 내년 5월까지 2차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해 내년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된 지자체 간 철도 지하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5개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들을 보면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노선 대부분이 개발 용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사업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6개 노선 39개 역사 지하화 추진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별 지하화 구간은 ▲서울시 경부선·경원선 67.6㎞ ▲부산시 경부선 11.7㎞ ▲인천시 경기도 합동 경인선 22.6㎞ ▲대전시 대전조차장·대전역 ▲경기도 경부선·안산선 17.5㎞ 등입니다.도전장을 내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합니다. 이들 구간은 대부분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7.6㎞ 구간을 지하화합니다. 경부선 일대 34.7㎞와 경원선 일대 32.9㎞에 해당하는 6개 노선, 39개 역을 지하로 옮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무려 25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경부선 일대 노선은 ▲경부선 서울역~석수역 ▲경인선 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 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인 효창공원역~서빙고역 등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5조 원입니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 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 망우역~신내역 구간입니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이 입지적인 이유로 경부선에 포함됐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0조 6000억 원입니다.경기도와 가까운 경인선 오류동역~온수역과 경의선 가좌역~수색역 구간 등 총 4㎞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철도 지하화 후 조성될 상부 공간은 122만㎡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연트럴파크’처럼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역사 부지(171만5000㎡)는 매각을 전제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부 공간 개발이익이 무려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부선 구간이 약 22조 9000억 원, 경원선 구간이 약 8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비 조달 비율이 121%에 달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동안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의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도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전, 사업 규모 축소해 경제성 확보 국토부와 지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접수 마감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부산역에 이르는 13km 구간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8.9km)와 부산진역~부산역(2.8km)를 포함하는 11.7km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지하화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철로 위에 데크 등 인공구조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상부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사업비는 당초 7조 35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부·호남선 등의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 대신 대전역과 조차장역사만 지하화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대전역의 경우 선로 부지(12만㎡)를 그대로 살리되, 기존 철도 위에 데크를 씌운 뒤 5만㎡ 규모의 상부 공간에 주차타워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시설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인 대덕구 조차장역은 대체 용지로 이전하고, 조차장 부지 내 선로와 차량사업소, 조차장역, 시멘트 저장고 등 내부 시설을 재배치한 뒤 최소한의 철도만 남긴 뒤 데크를 씌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부지(38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조차장역 1조 4000억 원, 대전역 6000억 원 등 모두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는 당초 경부선(18.5km)과 호남선(14.5km), 대전선(3.5km)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정사업비 6조 1000억 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부산시와 대전시 모두 국토부가 밝힌 “개발이익을 충분히 확보해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인천·경기, 경인선 지하화로 서부 수도권 경제권 통합 인천시와 경기도는 경인선 도심 통과 구간(22.6km) 지하화를 공동 추진합니다.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km 구간을 책임지며, 총사업비로 6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에 3조 4000억 원, 지상 공간 개발에 3조 2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8~2037년까지 지하화 공사, 2030~2042년까지 지상 공간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상 공간에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시설과 공원,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1거점(제물포 르네상스)+2축(인천대로 일반화, 경인선 지하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서부 수도권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선도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인선의 역곡역에서 송내역까지 6.6km 구간을 맡습니다. 또 안산선의 안산역~한대앞역 구간(5.1㎞)과 경부선의 석수역~당정역 구간(12.4㎞) 지하화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투입할 사업비는 모두 17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경기 군포시와 안양시에 걸쳐 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상부 공간은 군포시가 약 32만㎡, 안양시는 약 23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군포시는 주거형·복합형·랜드마크 등 3가지 주제로 상부 공간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거형은 주거시설 밀집지역이며, 인근 노후 주택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합형은 주거·업무·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군포시는 지하로 내려가는 선로 부지에는 공원을 만들고, 역사 인근은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정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안양시도 철도 지하화로 조성된 지상 공간을 활용해 복합시설과 주차장·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인선 구간은 부천시를 지납니다. 부천시는 철로가 지나던 부지는 선형(線形)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민간에 매각해 상업지역을 유치하거나 주택용지로 만들어 기존 노후 주택까지 한꺼번에 개발할 방침입니다.안산선 구간을 맡은 안산시는 지하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상부 공간 규모를 철도부지(국유지)와 인접한 녹지(시유지)를 합쳐 총 71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업무·주거·상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연트럴파크 효과 vs 지역 홀대론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초대형 부동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삼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단순히 철도를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탄생한 경의선 숲길에서 이런 효과가 검증됐다는 점도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당시 서울시는 약 8만㎡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50년간 무상 임대한 뒤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투입 공사비는 457억 원이고 매년 관리비에 20억 원가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등 역사 주변지역을 복합개발해 매년 2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고, 일대를 찾는 연간 방문객도 885만 명에 달합니다.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 ‘도심지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전략’에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경인선 남북 방향의 이동성을 높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노선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동 거점 공간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또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을 800~1,000%까지 적용해 개발할 수 있으나, 경인선 철도 주변의 토지는 200% 내외의 수준”이라며 “철도 지하화를 통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경인선 주변 역세권 지역에 풍부하게 남은 개발 가능 용적률을 활용한다면 철도역 주변이 새로운 미래 도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는 사업비용을 지상 공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경부선 도심구간(서구~수성구·14km) 지하화를 준비했던 대구시 등은 1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자체 연구용역 결과 상부 공간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 방식이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지역 홀대론마저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노선(안산선·경인선·경부선)을 선도 사업지로 신청한 경기도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부터 경춘경강·경원·수인선까지 지하화 사업 제안 대상에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는 백마역·풍산역·일산역부터 KTX역도 운행하는 행신역까지 탈락하자 경기 북부 홀대론이 제기됐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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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무쌍한 주택 시장에서 원하는 물고기 잡는 법[온라인 라운지]

    최근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벗어난 상황에서 1인 가구 급증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커지는 새 주택 선호도, 심화하는 수요 양극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부동산 금융이 발달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데다, 수요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부동산 시장 분석법과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40년 동안 주택시장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와 부동산 현장을 취재한 전문기자가 공동 집필한 책, ‘주택, 부의 첫 걸음’은 이런 요구에 최적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주택시장 및 정책을 연구한 손경환 박사(공간과자산 대표)와 부동산 전문기자 1세대로 꼽히는 장용동 박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펴냈다.저자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흐름과 정책의 변화, 내 집 마련의 저축 효과, 투자 지도의 분석과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시장의 흐름과 효과적인 내 집 마련 지침을 5W1H의 육하원칙으로 풀어냈다. 특히 향후 주택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전의 양극화 수준을 뛰어넘는 초양극화와 그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저자들은 또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수요층에는 내 집 마련이 최적의 저축 수단인 만큼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중년 세대의 교체 수요층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신규 주택 투자를 권했고, 자가 보유 노령층에는 소형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연금 등을 통해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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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영상 전문가 양성 요람을 꿈꾸는 한국영상대학교

    ‘스무 살의 프로’를 키운다. 국내외에서 영상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영상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최신 장비와 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상 연출과 촬영, 조명, 음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최첨단 제작단지형 캠퍼스, 실무 교육의 중심한국영상대의 가장 큰 자랑은 제작단지형 캠퍼스다. 이곳에서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돌비 에트모스(Dolby Atmos)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의 고도화된 기술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준다. 한국영상대는 이론 교육에 머물지 않고, 현장 실습 중심의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학과 학생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성공한 졸업생들, 학과의 우수성 입증최근 한국영상대 졸업생들의 활약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이상용 감독과 박세승 촬영감독, 정세교 영화감독 등이 있다. 이상용 감독은 ‘범죄도시 2, 3’의 흥행을 이끌며, 한국 액션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의 성공은 한국영상대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와 실무 경험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받는다. 박세승 촬영감독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촬영감독으로 활약하며 세계 영상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몰입감 넘치는 촬영 기법은 한국영상대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와 실무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정세교 영화감독은 국내 OTT 티빙의 오리지널 드라마 ‘우씨황우’의 연출을 맡아 독창적인 연출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연출 스타일은 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결과물이다. 이밖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영화, 방송, OTT 플랫폼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선취업 예약 프로그램 한국영상대는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취업 예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체득한 뒤, 졸업 직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졸업생들은 다양한 영화사, 방송국, 광고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또 게임애니메이션과는 ’엉뚱발랄 콩순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제 작품 제작 경험을 쌓도록 한다. ● 교육-제작-유통-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캠퍼스 한국영상대는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에 참여해 유통과 수익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선순환 캠퍼스 모델’도 구축했다.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해 학생들이 실습과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제작 중인 OTT용 웹드라마 ‘벌크업’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작품은 2025년 상반기에 OTT 플랫폼 ’왓챠’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작품 제작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업계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전형 캠퍼스 구축에 앞장서온 유재원 총장은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전세계적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미디어 시장이 제작 기량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에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상대가 중심이 돼 콘텐츠 사업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또 “그동안 도제교육 등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최고의 실습장비 확충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캠퍼스 안에서 제작의 모든 단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작단지형 캠퍼스’ 구축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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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 202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고려사이버대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산업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산업체 위탁 전형’을 통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기관 재직자는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미체결 기관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협약을 맺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고려대와 함께 고려중앙학원에 소속된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교이다. 평생교육 선도, 고등교육의 보편화, 개혁을 목표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100% 온라인 강의로 학업과 업무 병행 가능고려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과 최저 졸업 이수 학점 제도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들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건축공학부 박화영 학생은 ”100% 온라인 강의 덕분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선택이었다”며 ”퇴근 후에도 출석, 과제, 시험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풍부한 장학 혜택과 고려대학교 동문 혜택 고려사이버대는 23년 이상의 교육 노하우로 차별화된 강의를 제공하며, 산업체 위탁, 군 위탁, 전업주부,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고려대의 도서관, 의료원, 장례식장, 웨딩홀 등 다양한 동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건축공학부 신설로 스마트 건축 인재 양성 실내 환경과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겨냥해 고려사이버대는 올해 건축공학부를 신설하면서 온라인 공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공학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습 과정을 통해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친환경 및 고효율 스마트 건축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재학 중에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졸업 후에는 건축공학(공학사) 학위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지능정보 기술 선도할 컴퓨터공학부 신설 고려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컴퓨터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시대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컴퓨터 비전, 지능형 로봇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DevOps 기반 실습 환경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졸업 후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자율주행 및 무인 항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융합정보대학원으로 진학도 가능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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