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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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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부동산37%
경제일반24%
사회일반10%
교육7%
산업7%
문화 일반3%
운수/교통3%
기업3%
여행3%
인사일반3%

  • 한국뉴욕주립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국내에 최초로 설립된 미국 대학으로, 뉴욕주립대학교의 두 대학 전공 프로그램을 한 캠퍼스에서 동시 운영하는 유일무이한 대학이다. 미국 동부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인 스토니브룩대학교(SBU)와 세계적 패션 명문 대학인 패션기술대학교(FIT)의 유망 학과 가운데 일정 기준을 통과한 프로그램들이다. 한국뉴욕주립대는 공학, 예술, 경영 분야의 융합교육(STEAM)에 특화되어 있으며, 미국 캠퍼스와 동일한 교육과정과 학위를 제공한다.스토니브룩대는 2023년 10월 발표된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의 2024 대학 랭킹에서 뉴욕주 공립대 1위, 전미 공립대 순위 26위, 전미 종합대 순위 58위에 각각 올라있다. 한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1년을 공부하는 ‘3+1 학제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응용수학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등 6개의 미래 유망학과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과학과는 국내 최초로 미국 교육공학인증기관(ABET) 인증을 받았다. 경영학과는 경영학 최고 권위의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 경영 교육 프로그램 중 6% 미만이 보유하고 있다. 인증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약 81%의 졸업생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 대상기업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해외 대기업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한화글로벌 등과 같은 국내 주요 기업 들이다. 스탠포드대, 벤더빌트대, 콜롬비아대, 코넬대, 노스웨스턴대와 같은 세계 명문 대학의 대학원 장학생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FIT는 캘빈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니나 가르시아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세계 1위 패션대학이다. 한국 캠퍼스에서는 패션경영학과와 패션디자인 학과가 개설돼 패션경영 및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2 학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한국캠퍼스에서2년 간의 준학사(AAS) 과정을 받은 후 뉴욕 또는 이탈리아 캠퍼스에서 2년을 추가로 재학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력과 전공지식을 익히고, 패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다. 졸업생들은 패션 관련 기업으로 90%에 달하는 높은 취업/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루이비통, 크리스챤 디올과 같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스포츠웨어 및 코스메틱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는 매년 봄, 가을학기 2회 신입생을 모집, 패션기술대학교는 매년 가을학기 1회 신입생을 모집하며, 2024년 가을학기 지원 최종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다가오는 5월 25일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캠퍼스에서 미국 대학의 강의를 체험하는 전공체험 행사도 개최된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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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가정의 달 맞이 ‘슈퍼 해피’ 이벤트

    롯데백화점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슈퍼 해피(SUPER HAPPY)’라는 주제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이맘 때마다 진행하는 ‘슈퍼 해피(SUPER HAPPY)’는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행복’을 보여줄 시각적인 공간 연출과 다양한 상품 행사 및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유명 일러스트 작가 ‘해티 스튜어트(Hattie Stewart)’의 캐릭터 및 작품을 활용해 매장을 꾸몄다. 올해는 자체 개발한 캐릭터 ‘킨더 유니버스’가 롯데백화점 전 매장을 장식한다. ‘킨더 유니버스’는 올해 새로 만든 롯데백화점 키즈관 브랜드이다. 상상의 숲속에서 노는 아이와 동식물, 장난감 등을 형상화한 9종의 캐릭터가 선보인다. 불안과 걱정을 먹는 이끼인 ’모가나’, 척척박사 덩쿨 ’더스틴’, 미래형 로봇 ’스티븐’, 무계획의 귀여운 요정 ’루카’ 등이다.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한 앱(APP) 게임과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됐다.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앱(APP)에서 ‘킨더 유니버스 9 Days 챌린지 게임 이벤트’이다. 킨더유니버스 캐릭터 9종의 이름과 특징을 맞추면 최대 10%의 할인권 등이 단계별로 주어진다. 또 5월 1∼5일까지 앱(APP)을 통해 ‘킨더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키즈 상품군 20만 원/40만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준다.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4∼5일에는 백화점 방문 가족 단위 고객에게 ‘킨더 유니버스 캐릭터 풍선’을 나눠준다. 4월 26일부터는 당일 7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킨더 유니버스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펄프수세미 등의 감사품도 지급한다. 연중 최대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 뷰티 기프트 페스타(Super Beauty Gift Festa)’도 진행한다. 5월 1∼12일까지 롯데백화점 전 매장에서 모든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롯데/국민/현대카드로 뷰티 상품군을 20만 원/40만 원/60만 원/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롯데 상품권이 지급된다.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완구행사도 펼쳐진다. 4월 26일 롯데월드몰에 약 265㎡ 규모의 국내 최대 레고 매장이 열린다. 개장 당일에는 매장 내부에 롯데월드타워를 3m 높이로 축소한 디오라마도 선보인다. 동탄점에서는 유아킥보드 브랜드 ‘스쿳 앤 라이드’ 기획전, 평촌점에서는 독일 대표 완구 ‘플레이 모빌’ 패밀리 대전이 각각 진행된다.롯데백화점 유튜브 콘텐츠 ‘롯백 선물연구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약 8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가수 이지혜가 두 딸의 엄마이자, 아내, 딸,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위한 선물 정보를 소개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 뷰티, 키즈, 주방식기상품군 20만 원 이상 구매 시 쇼핑지원금 1만 원을 증정한다. 다채로운 상품군별 행사도 준비돼 있다. 4월 26∼5월 7일까지 건강 상품군에서는 20만 원/40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지급한다. 정관장에서는 30만 원/60만 원/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준다.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앞으로 ‘슈퍼 해피’가 가정의 달을 대표하는 롯데백화점의 시그니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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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신히 되살아난 ‘죽음의 늪’, 이번엔 ‘진짜 성공’ 가능할까[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양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5개 사업(이하 ‘5대 협업과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서로 조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제들로 선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라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뜻”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두 부처는 충돌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적잖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두 부처 간 갈등과 대립을 막기 위해 인사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입니다.5대 협업과제는 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②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통합관리 ③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④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입니다.사업마다 이전에 없던 시도여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시화호에 대한 새로운 개발 청사진 마련 계획은 눈길을 끕니다. 경기 시흥·안산·화성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면적 56.5㎢(탄도호 7.6㎢ 포함), 저수용량 3억 3200만t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된 12.7km 길이의 방조제로 인해 호수 북측에 11.87㎢, 남측에 97.09㎢의 간척지가 만들어졌습니다.시화호는 그동안 실패한 국토개발 사업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당초 방조제를 건설해 조성된 인공호를 담수화해 주변지역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조성 직후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1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오염수 정화에 1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시화호 일대에 주거와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했으니, 이를 넘어서는 ‘시화호 2.0’ 전략을 짜려는 것”이라며 “두 부처가 힘을 합쳐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되며 정부가 언급조차 꺼려했던 시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정부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부 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화호를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다목적 효과가 기대됐던 시화호시화호가 조성된 지역(시화지구)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복잡한 굴곡을 이루고,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서해안 바닷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발행한 보고서(‘시화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따르면 군자만으로 불리던 이곳은 조선시대엔 궁중에 음식을 공급하던 임금을 위한 어장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 등을 거치며 잊혀졌던 시화지구는 1970년대에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 ‘시화호 정책사례-정책 오차와 정책개선’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시화호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서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일종의 백서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는 논과 공장이 들어설 땅과 물, 식량 확보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1975년부터 서남해안을 간척해 농지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적지조사’를 실시한 뒤 시화지구를 우선 사업지로 선정합니다.여기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3월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중동에 나가 있는 대형 건설장비들을 서해안 일대에 대대적으로 투입해 농경지, 축산단지, 농업단지 등을 일구는 국토 확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화지구 개발의 씨앗이 뿌려집니다.이후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년 8월 시화지구를 대상으로 농업 목적 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해안매립 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1월 사업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 뒤인 1984년 12월 건설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합니다. 느닷없는 입장 변화에는 중동 건설 경기침체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1983년까지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던 해외건설 수주액이 1984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업체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 경제가 불황에 빠진 탓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건설업계는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시화지구 개발에 눈을 돌립니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사업 본격화 선언 이듬해인 1985년 8월 정부는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 추진계획으로 확정했고, 1986년 7월엔 시행 방안을 확정합니다. 이어 1987년 6월 바다를 막는 방조제 공사에 착수하고, 1994년 1월 완공합니다.당시까지만 해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동양 최대 간척사업’이라거나 ‘국토 확장의 꿈’을 실현할 사업이라는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됐습니다.우선 169㎢에 달하는 국토면적 확장과 수도권 공장 1600여 개 유치를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및 고용 증대 효과였습니다. 방조제 축조로 매년 발생하는 약 1억 8000만㎢의 담수를 이용해 인근지역 91.2㎢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대단위 기계화 영농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컸습니다.방조제를 활용해 아름다운 서해안 지역을 관광명소로 바꿈으로써 낙후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인접한 안산시와 연계개발을 통해 1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배후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도시 인구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방파제 완공 직후부터 수질 급속도로 악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1994년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주변 지역에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빠른 속도로 악화한 것입니다. 이어 방조제에 갇힌 호수물이 썩으면서 어패류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죽음의 호수’가 됐습니다. 준공 이듬해인 1995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화호 오염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조개들이 쌓이면서 호숫가 곳곳에 조개무덤이 나타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시화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따르면 시화호 수질 악화의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①시화호 유역의 공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오·폐수량 급증 ②유역 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연 ③화성시 일원 미처리 축산폐수의 유입 ④하수관로 오접합 등으로 인한 오폐수의 직접 유입 ⑤시화호 물의 장기 체류 등입니다.당황한 정부는 수질오염을 낮출 목적으로 1996년 4월 20~21일 시화호 물 4000만t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간장 같은 새까만 물이 인근 지역 바다로 흘러드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방류한 지 5일째인 4월 25일 SBS가 이를 단독보도하면서 시화호 오염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듭니다.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그해 11월 관계자 14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듬해까지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시화호 오염문제는 1997년 말 치러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듬해 1월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시화호 문제를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 등과 함께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한 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어 3년 뒤인 2001년 2월 시화호 담수화 계획 완전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은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수가 드나들면서 시화호는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생태계가 99% 복원됐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물고기들과 철새들도 돌아왔습니다. 안산지역 민간 환경연구기관인 해양환경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화호 습지에서 관찰한 결과 조류 78종 2만 6800마리가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기구인 ‘시화호관리위원회’가 2007년 작성한 ‘2단계 시화호 종합계획’에 따르면 1996~2011년까지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1조 2488억 원이고, 2006년까지 5301억 원이 실제 사용됐습니다. 이후에도 시화호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꾸준히 늘어 2017년까지 1조 500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조제 건설비(6200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미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날까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은 방조제 건설 이후 육지가 된 지역에 들어선 신도시나 산단 간 연계성과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안산 시화 신도시, 반월 시화 국가 산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송산그린시티 등이 있습니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수질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시화호 주변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도 마리나 시설, 화성 지질공원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이 확보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정부는 또 마스터플랜에 시화호를 둘러싸고 위치한 시흥·화성·안산시 등이 추진하는 레저 관광 사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각기 해양레저산업과 생태문화관광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시흥시입니다. 지난 2월 ‘2024 시호화의 해’를 선포하고, 50여 개의 연중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화호 거북섬 일대 32만여㎡에 2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해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거북섬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오이도항~월곶항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에 레저와 관광, 의료, 첨단산업 등이 들어서는 한국형 골든 코스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화성시는 시화호 남단 송산면 일대 55.6㎢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계획인구 15만 명을 수용할 5.7㎢ 규모의 택지와 총사업비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9년 테마파크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2029년 1차 개장, 2034년 완전 개장 계획을 밝혔습니다.안산시는 시화호를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양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화호 방조제와 붙은 방아머리 일대에 대규모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시화호에 국내 최초의 순수 전기 유람선도 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8억 원을 투입해 2층 구조에 길이 19m, 폭 6.5m, 탑승인원 40명, 총중량 40t 규모의 유람선도 이미 제작했습니다. 이 배는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전 사리포구가 있던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편도 21㎞의 뱃길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최대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화호는 30년이라는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을 통해 기적처럼 살아났고, 현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환경 복원의 성공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시화호가 대한민국 해양 환경사의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미래 환경정책과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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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데, 서울에 내 땅은 왜 없을까[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매년 커지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토지의 양은 고정돼 있다거나 생산할 수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합니다. 부동산개론에서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토지의 부증성(不增性)’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토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4년 지적 통계’ 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5.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간을 좀 더 넓혀 최근 10년 동안 면적 변화를 보면 무려 165㎢가 늘어났습니다. 여의도의 약 57배에 해당합니다.토지의 부증성을 거스르는 이런 양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비밀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토 면적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면적이 아니라 토지 및 임야대장 등과 같은 공부(公簿)상 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처럼 주민등록이 발급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인 국토 면적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80년대 중국을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실시한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적잖았습니다.전문가들은 부증성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다나 강을 막는 매립지도 그 물 아래에 땅이 있어 메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물 아래도 원래 토지였기 때문에 매립으로 땅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합니다. 공부에 신규 등록한 토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으로 추가되는 토지입니다.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측량한 뒤 신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늘어난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으로 늘어난 토지는 전체 면적(5.8㎢)의 약 30%가량(1.7㎢)에 해당합니다. 이런 토지들 가운데에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공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잖습니다.두 번째는 바다나 강을 메워 생긴 매립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라남도 해남군 영산강 Ⅲ-2지구(1.3㎢)와 경기 평택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0.6㎢)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국가어항사업으로 생긴 토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시 장고항 국가어항사업으로 확보된 0.08㎢가 국토 면적에 포함됐습니다.늘어난 국토 면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상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4년 지적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려는 이유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기준 토지 면적 증가지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449.4㎢, 3963만 2000필지로 집계됐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전년(10만 433.6㎢)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증가 폭은 최근 10년 새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 기간 지난해를 제외하곤 모두 증가한 면적이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여의도의 15배가 넘는 44㎢가 늘어났습니다.이런 곳들은 대부분 산업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사례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국토 면적에 대한 보도자료(2017년 4월 17일자)에 따르면 국토 면적 증가에 기여한 사업으로 충남 부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11.9㎢)과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7.6㎢), 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6.8㎢), 송도 11-1 공구(6.9㎢) 등이 꼽혔습니다.지난해 토지 면적을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이 1만 8424㎢(전국토 면적 대비 비율․18.3%)로 가장 넓었습니다. 이어 강원(1만6831㎢․16.8%) 전남(1만2362㎢․12.3%) 경남(1만 542.5㎢․10.5%)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특별․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구시가 지난해 경북 군위군(614㎢)를 편입하면서 1499.5㎢(1.5%)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토지용도별(지목 기준)로 보면 지난해 전체 국토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임야(63.1%)였고, 답(10.9%), 전(7.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다만 최근 경제 성장으로 생활 기반 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림․농경지는 줄고, 대지 도로 등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간 지목별 면적 변화를 보면 전(3.7%) 답(5.9%) 임야(1.3%)는 감소한 반면 대지(17.8%)와 도로(14.5%)는 급증했습니다. 공장용지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81.6.2㎢)이 수도권(285.2㎢)보다 면적이 3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끕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최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집합건물 면적의 변화도 눈부십니다. 지난해 전체 국토 면적의 0.72%에 해당하는 72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513.3㎢․0.51%)과 비교하면 4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건물 선호 현상에다 인구의 도시집중 심화가 원인입니다. ● 지난해 전체 국토의 절반가량은 개인 소유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소유자를 정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643억 원을 투입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000필지를 찾아냈고,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인 5.6㎢(7945필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無主)부동산’으로 6개월 간 공고한 뒤 주인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적 정리를 통한 소유주 파악은 중요한 일입니다.지난해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절반에 육박하는 49.7%(5만 1014㎢)를 차지했고, 국유지(2만 5350㎢․25.5%) 공유지(8518㎢․8.5%) 법인(7121㎢․7.1%) 종중(6574㎢․6.5%) 종교단체(1078㎢․1.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보면 국유지(증가율․3.9%) 공유지(4.2%) 법인(13.5%) 등은 늘었습니다. 특히 법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가 각각 203㎢, 123㎢ 증가했다”며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 소유의) 임야와 농지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기간 개인(-2462㎢, -4.7%)과 기타단체(-38㎢․-5.0%) 기타(-25㎢․-7.4%) 등은 감소했습니다. 기타 단체는 법인이 아닌 마들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는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을 포함한 분류입니다.부동산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체면적(605㎢)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49.7%)을 크게 밑도는 35.9%(217㎢)에 머물렀습니다. 부산(41.1%) 대구(56.3%) 인천((52.7%) 광주(46.7%) 울산(56.6%) 세종(46.7%) 등 다른 특별 광역시와 비교해도 적잖은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적재조사 예산한편 국토 면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대장 등 공부상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를 기준(원점)으로 대나무자나 평판(平板․땅 모양을 집적 재어 그리는 나무판) 등을 이용해 측량한 뒤 손으로 작성했기에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종이로 제작된 도면이어서 6·25 전쟁, 천재지변 등을 거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당시 기준으로 전국 3748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공부와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을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로 부르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 말 완료 예정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무를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는 전체 계획의 30.9%가 진행됐습니다. 성과도 눈에 띕니다. 국토 면적의 3.2㎢가 늘어났습니다. 토지경계 분쟁은 2017년 116만 건에서 2022년 74만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무주지(無主地: 주인 없는 땅) 6200만㎡입니다. ‘펀치볼’로 불리던 이 지역은 6·25 전쟁 이후 피란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가 돌아오지 못했고, 대규모 무주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약 70년간 소유권과 경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으며,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관련 민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토지 경계 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디지털 지적이 구축돼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조성되고 언제 어디서나 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 관련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마감이 올해를 포함해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1.5%)과 제주(9.1%) 부산(16.2%) 울산(20.0%) 등 일부 지역은 사업진행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사업 부진의 1차적 원인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나 소송에 따른 시간 지연입니다. 예산 부족도 문제를 키웁니다.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에 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542억 원)보다 17.2%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산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716억 원)은 물론 2020년(450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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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공원 탈출한 ‘청룡’열차, 서울 부산을 2시간 10분에 간다[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제 더 새롭고, 더 빠르며, 더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실제로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전국을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었습니다. KTX 개통으로 국토 공간이 22.4% 압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1년에 2조~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켰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개통 후 20년 동안 10억 5000만 명이 이용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민 철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항공이 독점해 온 서울~대구, 서울~부산 등 장거리 고급 교통수단이 철도로 완전히 대체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사람의 70%(2019년 기준)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속철도의 속도를 더 올릴 계획입니다. 최고 영업속도를 시속 305km에서 320km로 높인 열차를 올 상반기부터 각 노선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반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당분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시속 430km급 초고속열차도 개발해 둔 상태입니다. 또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위해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정부 방침에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이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에서 나오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가 초고속 교통망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일부 구간이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라면, GTX로 대표되는 광역급행철도는 광역직행버스에 해당합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개통식에서 GTX를 “경부고속도로나 KTX 등에 비견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도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GTX發 훈풍…철도지하화도 꼼꼼히 봐야하는 이유[황재성의 황금알]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또 ‘길이 열리면 돈이 보인다’는 말은 부동산시장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집니다. 고속철도가 걸어온 길과 효과, 정부의 계획 등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려는 이유입니다. ● 경부축에 집중된 인구 교통량 고려해 고속철 추진철도 사업은 고속도로 등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종류에 따라 노반 시설물은 물론 시스템 건설비가 별도로 산정돼야 하고, 차량기지와 차량 구입비가 추가됩니다. 운영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KTX 경부선은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주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1973년 말 첫 사업검토가 시작된 이후 1992년 6월 착공될 때까지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또 2004년 4월 1단계 계통까지 12년이, 2010년 11월 2단계까지는 6년 정도가 추가됩니다. 당시 발표된 총사업비만 무려 20조 7282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된 시기는 1973년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세계은행(IBRB)은 서울~부산 간 수송 애로를 예상하고, 장기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경부축에 인구와 지역생산, 교통량 등이 70%가 몰려 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철조사단과 일본의 해외철도기술협력회로 조사단을 꾸렸고, 6개월 뒤인 1974년 6월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시설 건설을 제안합니다.이후 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1978~1981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대량 화물 수송 체제 개선 및 교통투자 최적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뒤 경부축 철도시설 신설 계획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1981년 6월 확정한 제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건설계획(사업기간·1986~1989년)으로 반영합니다.1983년~1984년에는 국내 연구기관(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과 미국 및 덴마크 민간업체 등이 공동으로 ‘서울~부산 장기교통 투자 및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벌여 “1990년 초까지 경부축의 철도 및 고속도로가 한계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새로운 교통시설은 장기적으로 고속철도가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경제 호황으로 부동산 개발 수요가 폭발하자, 땅값 급등에 따른 물가 자극을 우려해 고속도로나 철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증설을 꺼리면서 재원 조달 문제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반전은 1987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시작됩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사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당시 공약에는 경부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동서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불리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고속철도 사업은 경부축에 편중된 개발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반대부터 고속철도 차량 형식 논란, 경주 경유 여부 등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까닭에 수없는 시행착오와 부실시공 논란, ‘도룡농 소송’으로 대표되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건설 도중에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IMF 위기가 닥치는 등 악재도 많았습니다. 급기야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에는 백지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 고속철도 이용으로 연 2조 6000억 원의 경제 가치 발생 이러한 우여곡절을 딛고 2004년 4월 첫 운행에 나선 KTX가 가져온 속도 혁명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효과는 크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비 절감 ▲자동차 이용 하락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등과 같은 교통공해 감축 ▲교통 편리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접근도 향상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수요 증가 ▲공장 입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와 관광지 개발 대상지역 확대 ▲주민의 교류 확대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등입니다. 실제로 간선철도망의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높아지면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지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빈도도 높아지면서 지역 간 교류와 경제성장은 가속화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 2017년 발표한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플로우 빅데이터로 바라본 호남KTX 개통 후 변화’)에서 “KTX 개통으로 국토 공간의 압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면적의 22.4%인 2만 2000㎢를 압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압축 효과는 새로운 교통시설로 감소한 통행시간만큼 도착지 위치가 출발지와 시간거리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코레일은 KTX 경부·호남·강릉선 등 6개 주요 구간에서 기존 철도 대비 평균 50.7% 정도(152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조 6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2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고속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율과 사업체 증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지역경제 성장의 활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속철도 축을 따라 교통과 산업이 결합하고, 지역의 철도역은 상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개통 2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142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07년 4월 21일(개통 이후 3년 21일)에 1억 명, 지난해 8월 21일(19년 5개월)에 10억 명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개통 20주년을 맞는 1일 현재 누적 이용객은 10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당 20회 이상 고속철도를 이용한 셈입니다. 누적 운행 거리는 무려 6억 4581만km로, 지구 둘레(약 4만km)를 1만 6150바퀴 회전한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전까지 항공이 독점했던 서울~대구, 서울~부산 등 장거리 고급 교통수단의 역할은 철도로 완전히 대체됐습니다. 우선 수도권~대구 구간 철도 수송분담률이 2003년 12%에서 2021년 60%로 5배 성장했습니다. 수도권~부산 구간 수송분담률 역시 같은 기간 38%에서 69%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반대로 항공의 수송분담률은 추락을 거듭해 수도권~대구 구간은 2003년 11%에서 2021년 1%로, 수도권~부산은 32%에서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은 KTX 호남선 개통 후 김포~광주 노선을 2016년 중단했고, 2020년에는 김포~여수 노선도 폐지했습니다.● 5월부터 ‘KTX-청룡’ 투입…시속 430km급 열차도 개발 완료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스 항공기 등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정시성에 짧은 소요 시간, 높은 도심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과 같은 장점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도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에서 “철도 이용 목적에서 도입 당시와 현재의 큰 차이는 업무/출장 비율과 관광/휴가의 이용 목적이 증가했고, 특히, 관광 및 휴가의 목적 비율이 2004년 8.3% 대비 2021년 주중 14.1%, 주말 22.0%로 증가했다”며 고속철 이용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고속철도 도입에 따라 우려됐던 ‘빨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쇼핑목적은 도입 당시와 최근 모두 1% 내외로 높지 않았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빨대효과 등의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빨대효과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도시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나 위성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컵에 담긴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정부는 고속철도의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차세대 고속열차 단계적 도입과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우선 시간당 설계 최고속도 352km, 운행 최고속도 320km가 가능한 차세대 열차 ‘KTX-청룡’을 다음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급행 고속열차는 정차를 1~2회로 최소화해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 용산~광주를 1시간30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경부선에 하루 4회, 호남선에 하루 2회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료돼 선로 용량이 늘어나면 급행열차 횟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정부는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 발 KTX 직결사업을 2027년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입니다. 국토의 중앙을 가르는 중앙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도 연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출발해 충북 제천~경북 안동~울산 등을 거쳐 부산 해운대까지 KTX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이밖에 올해 중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과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해서 동서 바닷길을 따라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철도망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2027년까지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을 마무리 짓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개통해 서울과 동해 바다를 고속철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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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대표 음료브랜드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개최

    산펠레그리노(S.Pellegrino S.p.A)가 재능 있는 차세대 셰프를 발굴하기 위해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SPYCA·스피카) 경연대회 2024∼2025’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6번째로 열리는 스피카 경연대회는 세계 각 지역 미식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업계 최고 셰프의 멘토링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요리 행사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미식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미식계 주요 인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전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1400여 명에 달하는 젊은 셰프들이 참가했고, 610명 이상의 세계적인 셰프들이 멘토나 심사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6월 19일까지 지정된 양식의 지원서와 자신만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요리법을 정리해 스피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알마(ALMA)에서 심사한 뒤 지역 결선 참가자를 선정해 7월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를 15곳으로 나눠 올 하반기에 지역 결선을 진행한다. 이때 지역별 우승자와 3개 부문의 특별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또 지역 우승자는 내년 10월 개최될 결승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산펠레그리노는 189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대표 음료 브랜드 회사이다. 5개 대륙의 지사 및 유통업체를 통해 150개 나라 이상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피카를 통해 차세대 요리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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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1위’ 북창동에 밀린 명동…무슨 일이?[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북창동이 명동을 제쳤다’지난 6일 서울시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뽑은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의 월평균 통상임대료(이하 임대료)가 사상 처음으로 명동보다 비싸졌다는 사실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보증금x12%/12개월)에다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북창동의 임대료(1㎡ 기준)는 18만 700원으로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창동 임대료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조사를 실시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7만 4900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어 명동거리(17만 3700원)-명동역(15만3600원)-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14만 800원)-강남역(13만 7900원)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이러한 결과가 눈길을 끈 것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인 명동이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동은 땅값과 임대료가 비싸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우선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1㎡ 당 공시가격은 1억 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상위 8곳이 모두 명동에 있습니다.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이 1억 7400만 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1억 6530만 원)-충무로 2가 토니모리(71㎡·1억 5770만 원) 등의 순서대로 상위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해서 임대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명동거리의 1㎡당 월 임대료는 20만 5500원으로 2위를 차지한 강남역(14만 3600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2021년과 비교하면 명동과 2위 이하 지역과의 임대료 격차는 더욱 큽니다. 당시 명동거리의 월 임대료는 21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인사동(9만 500원)-강남역(8만 9900원)-천호역(8만 8800원)-여의도역(8만 8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 1300원) 등은 모두 1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명동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또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 식당 밀집지역인 북창동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상권의 변화를 통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인 상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고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꼼꼼히 되짚어 보려는 이유입니다.● 명동,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다명동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권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이 2011년 발행한 두 책(‘공간의 형성과 변화 명동’+‘명동이야기’)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두 책에 따르면 명동은 조선시대에는 소외된 양반들의 주거지로서, ‘명례방’으로 불렸습니다.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19세기 후반 프랑스(명동성당), 중국(중국대사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도시구조와 모습이 근대적으로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명동의 본격적인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이뤄졌습니다. 충무로 일대와 명동에 몰려든 일본인들을 위한 요리점, 다방, 양장점 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가로이자 문화와 위락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이후 6·25 전쟁으로 명동성당과 중국대사관 근처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폐허가 됐지만 복구 과정에서 금융, 문화, 상업, 위락 등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명동은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매김합니다.이후 1970년대에는 강남과 여의도 개발에 따른 금융, 상업 등 일부 기능이 이탈했지만 패션 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했고, 1980년대에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이어 1990년대부터는 저가 보세 옷집이 몰려들고, 백화점과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밀집하면서 명동은 패션 중심지로서 다시 한 번 진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명동은 지명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사용될 만큼 우리나라 전지역에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로 우뚝 섭니다.주변 지역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과 경쟁하면서 외국의 다른 도시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보행자쇼핑몰이 됐습니다. 실제로 명동에는 사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걸어서 5~10분 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값비싼 명품부터 저렴한 의류매장과 노점까지 다양한 상품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편리하게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가로 상징되는 최고의 상권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신상품이 진열된 매장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주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지하철과 수많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과 사방에서 접근 가능한 도로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작은 건물들과 좁고 넓은 길, 요란하고 시끄러운 카페, 한적하고 조용한 성당 등이 30㎡ 정도의 블록 안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들이 부각 되면서 현재 명동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19가 몰고온 후폭풍명동이 갖고 있던 장점은 높은 지가와 임대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승승장구하던 명동상권의 발목을 잡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19년 17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52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엔 97만 명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2022년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숫자는 32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료를 알렸던 지난해 1103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63% 수준이어서,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멉니다.여기에 국내 유통업계에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도 악재입니다.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은 602만 명으로 전체의 34%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2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그 결과 명동지역 상가 공실률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10~12월)에 8.9%에 불과했던 명동지역 상가 공실률(중대형 상가 기준)은 2020년 4분기(22.3%)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1년 4분기(50.1%)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빈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전국(13.5%)과 서울(10.0%)의 공실률이 10% 초반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40%대에 머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명동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1~3월)에 접어들어서 30%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4분기에 27.3%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국(13.5%)과 서울(8.4%)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소형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분기에 50.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전국(6.8%)과 서울(6.4%)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소형상가 공실률은 19.7%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7.3%)과 서울(5.3%)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서울시의 이번 조사에서 명동상권의 침체가 두드러진 원인 가운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이 지난해 8~11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즉 명동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최악으로 치닫던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계약이 이뤄졌던 물건들이 재계약된 시점입니다.조사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시내 145개 주요 상권의 1층 점포 1만 253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의 1층 상가는 대부분 의류 및 패션용품 매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반면 북창동은 상가점포 1층은 대부분 중저가 음식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주변 지역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흥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북창동 일대에 최근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대거 들어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의 고정 수요에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더해지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주인 나이 48세…평균 11.3시간 영업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정보들이 적잖습니다. 일단 상가 운영주의 성별은 남자가 49.6%, 여자가 50.4%로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50.7%)와 여자(49.3%)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연령은 50대(24.8%) 60대 이상(24.3%) 40대(19.8%)의 순이었고, 평균 연령은 48세였습니다. 전년(49.9세)과 비교하면 1.9세 이상 젊어졌습니다.영업 기간은 5년 이상~10면 미만(22.1%)이 가장 많았고, 평균 영업 기간은 전년(7.9년)과 엇비슷한 8년이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평균 2.7명으로 전년(2.4명)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11.3시간으로 전년(11시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휴일은 월 2.3일로 전년(2.6일)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조사 대상의 69.7%가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6.3%는 출입구 기준으로 버스 통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평균 전용면적은 60.2㎡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49.5㎡의 소형 점포였습니다.조사 대상의 71.6%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 점포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음식점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점/비알코올 음료업(18.2%)-간이음식점업(10.8%)-서비스업(10.4%)-외국식음식점업(9.7%)-가정/통신용품판매점(9.1%)-식료품/의약품판매업(8.6%)-패션/의류판매업(8.6%)의 순이었습니다.초기 투자비용은 점포당 평균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1억 1500만 원)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출해야 할 항목을 합산한 것으로,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1㎡ 당 평균 보증금은 96만 6100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명동역이 310만 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명동거리(306만 3400원)-북창동(242만 6400원)-강남역(193만 9300원)-압구정 로데오역(193만 3900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1㎡ 당 평균 공용관리비는 2900원이었습니다. 여의도역(2만 3200원)이 가장 비쌌고, 교대역(법원,검찰청·1만 4400원)-국회의사당역(1만 4200원)-망리단길(1만3000원)-광화문역(1만2800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 당 월 평균 매출액은 46만 3000원으로 전년(37만 2000원)보다 25.5% 증가했습니다. 시청역 1번 출구 앞이 96만 6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촌역(신촌로터리·95만 7700원)-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 4000원)-대치역(88만 5300원)-상수역(86만 85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도 공개돼 있어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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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진짜 ‘반값아파트’ 될 수 있을까[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갖고, 분양 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됩니다.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이라면 저렴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라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LH에만 팔 수 있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5일 누리집에 올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주택법 시행령)’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전매 차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되는 만큼 분양자가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발판 삼아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두 번째는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둠으로써 주택 투자자가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은 뒤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의 해소”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마지막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여”입니다. 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 확보를 위해 분양받은 사람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 환매를 전담해야 하는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뿐 공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정부의 기대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려는 이유입니다.● 6월 시행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중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확정안을 만든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의무가 신설됩니다. 그 기간은 5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변시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드시 계속 거주해야만 합니다.전매제한기간도 신설됩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일반 분양주택의 전매기간(최대 3년)과 비교하면 매우 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청약 당첨 발표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한 날로 따지면 전체 기간은 8~9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고 싶다면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가는 입주금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매입비용)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채웠지만 전매제한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가격은 입주금에다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때 시세 차익은 감정평가사 감정한 가격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입니다.전매제한기간 중 매도하려면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LH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LH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매 행위 동의신청서에서 허용하는 전매 허용 사유는 8가지입니다. 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 ②상속주택으로 이전 ③해외이주 또는 체류 ④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⑤공익사업․이주대책 ⑥경매․공매 ⑦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⑧실직․파산․신용불량 등입니다.공공사업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사들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에 이자와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해야만 합니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과 전매제한기간만 지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할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월 분양 물량도 청약 경쟁 치열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이 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에만 매각이 가능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금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매입비용)으로 매각해야만 합니다. 결국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분양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다”거나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여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 매입을 전담하게 돼 있는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LH가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법 78조 2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가 되팔고 싶을 때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관련 규정을 바꾼 탓입니다. 이전까지는 5년의 전매제한 이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LH로서는 적잖은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번 조치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저렴한 분양가가 주목받으며 최근 분양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들은 모두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했습니다.지난 1월 사전청약을 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6단지의 경우 273채 모집에 8378명이 몰리면서 30.7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 마곡 10-2 단지의 경우 59㎡(전용면적 기준) 단일 규모 아파트 260채 모집에서 무려 1만 8032명이 쇄도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69.4대 1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청년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39채에는 7284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186.1대 1로 치솟았습니다.뜨거운 인기의 비결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곡 10-2단지의 사전청약 접수 사실을 예고하는 보도자료(2023년 9월 20일)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3억 1119만 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일반 분양 아파트 시세(10억 원)의 30%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사전청약을 받은 마곡 16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 아파트의 추정분양가가 3억 5948만 원으로, 현재 인근에 위치한 일반분양 아파트 호가(10억 9000만 원)의 33%에 불과합니다. 다만 분양가 이외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소폭 늘어납니다. 예컨대 마곡 16단지 아파트의 59㎡의 경우 추정임대료가 58만 800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696만 9600원이고, 거주의무기간(5년)으로 환산하면 3484만 8000원입니다.● 활성화 걸림돌 적잖다최근 새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3채 청약에 100만 명…이런 ‘로또 청약’ 이제는 사라진다?[황재성의 황금알]()그렇다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가 이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맡기에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급한 토지분양부 임대주택은 1623채에 불과합니다. 이는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4차에 걸쳐 분양한 아파트 전체 물량(1만 2308채)의 13.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모두 SH 몫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갖는 특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만 45~59%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반면 경기도에서도 30~44%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수도권 지역은 30%대에 머뭅니다. 문제는 서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급할 주택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거 반영한다면 충분한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급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시중에 매물로 나오면서 주변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2012년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일부(772채)가 주변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 2000만 원(강남 세곡지구, 전용 84㎡ 기준)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2020년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됐고, 2021년에는 호가가 주변 시세에 근접한 13억 5000여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는 문재인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LH에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의 빌미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이명박 정부 시절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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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조선대, 부산 동명대에 캠퍼스 실버타운 들어선다

    초고령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에서 조선대학교(광주광역시), 동명대학교(부산광역시) 등과 학교 부지에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대와 동명대는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를 추진 중이다. 대륙아주는 동명대와 조선대에 법률 자문을 맡는다.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의 주거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두 대학이 계획대로 실행하면 국내 대학이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BRC)는 이미 미국 스탠퍼드대 등 주요 선진국 대학 100여 곳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은퇴자 주거 및 교육시설이다. 시니어 주거단지 기능에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목, 활동성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성 대륙아주 고문은 “국내의 경우 2015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돼 공급이 급속하게 줄었다”며 “관리를 강화한 분양형 시니어타운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재개발 지역에 시니어타운도 같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코앞으로 다가운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경기 동탄신도시에 2000채 규모의 설바타운은 짓기로 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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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 호텔에서 눈치 안 보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한국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세계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업체 IHG 호텔 앤드 리조트 그룹(IHG그룹)이 최근 태국 방콕에 선보인 호텔 브랜드가 한국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수쿰빗(수쿰빗 호텔)과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통로(통로 호텔)다. IHG그룹은 100여 개국에서 19개 브랜드 호텔 60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스테이브리지 스위트는 IHG그룹이 1998년 장기 숙박 여행자를 겨냥해 만든 브랜드. 미주와 유럽, 중동에서는 많이 알려졌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수쿰빗 호텔과 통로 호텔이 1, 2호점이다. 두 호텔 모두 지난해부터 한국 관광객 숙박 비중이 크게 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방콕 현지에서 만난 수쿰빗 호텔 총지배인 나따레우따이 타나뿌미꿀 씨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호텔 이용객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소개했다. 통로 호텔 총지배인 쭈타마스 사꿀삐숫 씨도 “한국 관광객은 가족이나 골프 여행을 위한 단체 관광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브리지 스위트가 고객에게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제공한 다양한 서비스로 일반 호텔과 차별화를 꾀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예컨대 객실 내부에 인덕션과 냉장고, 가스오븐, 세탁기 등을 빌트인(붙박이 가구 형태)으로 제공했다. 호텔에서 눈치 보지 않고 라면과 김치 등으로 야식을 즐길 수 있다. 2인실에는 4인 기준 밥그릇을 비롯한 식기 세트와 수저 등을 비치했을 정도다. 공용 시설도 주변 다른 호텔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설비들이 적잖다. 건식 사우나가 가능한 욕탕이 대표적이다. 온도가 40∼43도에 맞춰져 있어 여독을 풀기에 충분하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업무 시설(더 덴)에서는 매주 3번 투숙객들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게 맥주와 와인, 스낵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더 소셜)도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개장한 수쿰빗 호텔은 건물 두 동에 스위트룸 411실과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다. 아태 지역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1호점 통로 호텔은 인근 지역 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온천과 사우나를 설치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4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침실과 응접실, 식사 공간 등을 별도로 갖춘 스튜디오 디럭스(32㎡·7∼29층 기준) 숙박료가 4박(3월 20∼25일) 이용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700밧(13만8000원·4일 환율 기준)이다. 여기에는 조식과 세탁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같은 시설 이용료, 방 청소비 등이 포함됐다. 각종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런 설비와 서비스가 주목받으며 두 호텔 모두 장기 투숙객 비율이 일반 호텔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수쿰빗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의 70%가 장기 투숙자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객실 TV에 한국어 채널을 추가하고 무료 제공하는 아침식사에 한국인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행객을 겨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방콕=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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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채 청약에 100만명… 이런 ‘로또 청약’ 이제는 사라진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평균 경쟁률 33만 7818대 1’지난달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3채 모집에 무려 101만 3456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흑석리버파크자이가 세운 기록(2채 모집에 청약자 93만 4728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것입니다. 전체 단지에 아파트 6702채가 들어서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0년 7월 분양 당시에도 1135채(일반분양 기준) 모집에 3만 291명이 몰리며 평균 26.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큰 인기를 누렸습니다.이번에 추가모집한 아파트는 각각 34A㎡(전용면적 기준·3층)와 59A㎡(4층), 132A㎡(2층) 등 3개입니다. 중도금 조달 등에 문제가 생겨 계약자가 포기한 잔여물량입니다. 이들은 최초 분양가 그대로 공급가가 책정돼 당첨 즉시 큰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실제로 59A㎡(3층)의 경우 분양가가 13억 2000만 원인데 지난해 12월 거래된 같은 크기 아파트(28층) 거래가는 22억 198만 원이었습니다. 132㎡(2층)도 분양가가 22억 6000만 원인데, 지난달 동일 규모 아파트(24층)의 매매가는 49억 원으로 배가 넘습니다. 결국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꼽습니다. 분상제 적용 대상이어서 분양 당시에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가가 책정됐고, 그 결과 입주시점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다만 앞으로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가 2023년 1월 분상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존 아파트값은 주춤한데도 서울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1년 새 20% 넘게 오른 탓입니다. 분상제라는 고삐가 풀린 데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 값이 치솟자 건설사들이 이를 분양가에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혼부부나 2040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실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자극해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집값 불안을 불러온 전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발등의 불인 저출산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집값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르면 첫째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와 전세금(30.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이처럼 아파트 분양가는 지나치게 틀어막아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마냥 풀어놓더라도 적잖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즉 땅값(택지비)와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다만 그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2023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정부가 분상제 대상지역에 적용할 기준으로 땅값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를 각각 이용합니다. 이때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 공기업이 조성한 공공택지라면 공급가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민간택지라면 매입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택지가산비에는 말뚝박기·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지하공사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와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 전체에다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서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합니다. 다만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주요 자재 가운데 하나라도 가격이 고시 때보다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정기고시 후 3개월 뒤 조정고시를 내놓습니다.정부가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 이하로 규제한 것은 1977년부터입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3월 도입한 행정규칙(‘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용’)에 따라 3월과 9월 정기고시가 시작됐습니다.2008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고시는 2008년 7월(상승률·4.40%)과 2021년 7월(1.77%), 2022년 7월(1.53%) 등 모두 3차례에 불과합니다. 기본형건축비도 2009년 3월(-0.11%)과 2020년 3월(-2.69%)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 3월(0.87%) 이후에는 지난해 9월까지 1.53~3.42%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정기고시에서도 기본형 건축비는 3.1% 상승했습니다. 정부 고시에서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이번까지 모두 4번에 불과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창호유리(17.7%)와 레미콘(7.2%) 등 자재값과 건설인력 노임비(3.05~5.61%)가 모두 대폭 오른 게 반영됐습니다. 건축비가산비에는 라멘조·철골조 등 구조형식과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 등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와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등과 같은 규제가 추가돼 건축비가산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에서 땅값 비중은그렇다면 실제 분양가에서 건축비와 땅값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2년 8월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는 자료,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2024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8%였습니다. 즉 분양가를 10억 원으로 봤을 때 3억 8000만 원 정도가 땅값이고, 나머지가 건축비라는 뜻입니다.다만 이는 전국 평균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땅값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습니다. 세종시와 5대 광역시는 33%였고, 나머지 도 지역은 31%에 머물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땅값 비중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땅값이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에 머물렀던 점의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나머지 지역은 40%대 이하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경기도가 45%였고, 경북(41%)도 40%대의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광주(35%)와 울산(32%)가 30%대였고, 강원이 20%였습니다. 나머지 전남(14%) 충남(15%) 부산(18%) 등은 10%대의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통계는 HUG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채 이상 공공주택 가운데 분양보증을 받는 사업장을 조사해서 산정합니다. 즉 해당 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만 통계가 집계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초 분양물량이 적었던 탓에 땅값 비중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땅값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59% ▲2019년 52% ▲2020년 59%으로 꾸준하게 50%대를 유지해오다 2021년 48%로 내려앉았고, 2022년에는 4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도 2018년 44%에서 이듬해와 2020년까지는 39%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32%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0%로 더 낮아졌습니다.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재비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시멘트의 경우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1t당 7만 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는 11만 2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0.82%로 최근 15년 새 가장 낮았습니다.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토지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신규 분양가는 고공행진 중문제는 분양가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HUG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1123만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평균 분양가(1059만 원)보다 6.07%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928만2000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1.03%에 달합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라면 평균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1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1년 새 10억 2102만 원에서 12억 3574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이상 오른 셈이 됩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나 2040세대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소비자에게 익숙한 평(坪)에 해당하는 3.3㎡ 당 분양가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두드러집니다. 서울의 경우 2023년 1월에 3068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1억 1500만 원 짜리 아파트(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체되면서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25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2434만 원)에 비해 2.76% 올랐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평균 분양가도 같은 기간 1745만 원에서 1785만 원으로 0.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에는 자재가 상승 이외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 등에서 건설업계의 대출금리를 올렸고, 건설사가 이를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p(포인트) 상승한 114.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하락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인허가 물량 역시 많지 않다는 것도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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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규제 걸림돌에 제기능 못하는 공익법인

    주총 시즌 3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 다수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산하 공익법인에 넘긴 지분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이후 올 2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집계한 결과, 모두 180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148건)보다 21.62% 늘어났다.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공시를 일종의 ‘주주 제안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 해석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산하 공익법인에 넘긴 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미약품그룹과 KT&G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각각 4.9%,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약품 설립자인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2002년 세웠다. 임성기재단은 2020년 임 회장 사망 직후인 2021년 설립됐다. 그런데 올1월 한미약품그룹이 에너지 화학기업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합은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실장이 주도했다.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통합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OCI그룹이 대기업집단이므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장·차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 모녀 지분은 두 재단까지 합쳐 35.0% 정도로 알려졌다. 내달 주총에서 표 대결로 간다면 모녀 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모녀 지분은 27.1%로 낮아져 장·차남이 유리해진다. KT&G는 자사주를 KT&G장학재단 등에 출연한 사실이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FCP는 KT&G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주 1000만여 주를 소각이나 매각하지 않고 재단·기금에 무상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전·현직 사내외 이사 2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G가 이를 거부하자 FCP는 소송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부 기업만의 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기업이 대부분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기준 82개 공시 대상 기업 가운데 84%에 달하는 69곳이 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의 공익법인이 197개(92%)이다. 게다가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찬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점으로 조사 대상 142개 나라 가운데 79위에 머물렀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국내법은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다”며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폐지하고, 주식 취득 면세 한도는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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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강국 한국의 해외진출史, 이곳에서 시작됐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최근 태국 방콕을 4박 5일 일정(16~20일)으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태국은 국내 해외 건설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나라입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11월 태국 정부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건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출장 취재 목표는 다른 분야였지만 태국에 머무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 4분기(10~12월)에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조 달러의 금자탑의 첫 주춧돌이 놓여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감회가 남달랐던 것입니다.여기에는 최근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발표를 내놓은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해외건설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관 산업 동반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도 ‘제 2의 중동 붐’을 내걸고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외 주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초점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이날 모임을 직접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실제로 해외 도시개발은 거대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설뿐만 아니라 기획과 설계, 건설자재 제작 및 배송, 도시 시설물 분배 및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가 연관돼 있습니다. 현재 75억 명 수준인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26년 간 25억 명을 늘어난다는 것은 매주 광역도시급 도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관련 도시 기반 시설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남다른 경험과 기술을 쌓은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 중동 붐’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예멘 후티 반군 등으로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출장길 자투리 시간을 쪼개 찾아낸 태국의 첫 해외건설공사 수주와 얽힌 여러 비화와 함께 올해 해외건설 수주 전망,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 등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밑그림 되다 역사적인 첫 해외건설공사 수주과정은 현대건설이 2017년 4월 사내신문에 게재한 창립 70주년 기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 사업의 이름은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태국 남단 말레이시아와 국경 부근에 위치한 두 도시,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총연장 98km의 2차 고속도로를 짓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1966년 1월 7일부터 1968년 3월까지였습니다.당시 태국 정부 발주 공사는 차관(Credit)이나 원조 제공국(Aid Giving Country)의 건설업자들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제3국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선 2번의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수주에 성공합니다.이 사업은 태국 건설성 도로국에서 발주한 것으로 국제 경쟁입찰에 부쳐졌던 것인데, 현대건설은 독일(당시 서독)·일본 등 16개국 29개 업체와 경쟁했습니다. 당시 경쟁국들이 써낸 입찰 금액은 700만 달러대 수준. 반면 현대건설은 522만 달러를 써내 공사를 따냅니다. 지금은 해외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사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적인 경사여서 태국 파견 기술진과 노무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모습을 KBS가 실황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사업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공사를 따낸 이후 현대건설은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속도로 공사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 국제 규격의 시방서대로 공사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야 했던 것입니다. 최신 장비를 다른 나라에 구입해 보았지만 기능공들이 사용법을 몰라 두 달도 못가 고장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현지의 날씨도 공사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태국은 비가 많은 나라여서 모래와 자갈이 항상 젖어있어 그대로 섞을 경우 함수량이 맞지 않아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건조기에 자갈을 넣고 말리려고 했으나 건조기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이를 지켜보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당시 사장)이 “건조기에 비싼 기름 때 가면서 말릴 게 뭐 있느냐, 골재를 직접 철판에 놓고 구워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건조기 사용 때보다 생산능률이 2~3배 높아졌고, 구워진 자재가 도로 구석구석에 깔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타니 나타티왓 도로는 한동안 ‘골재를 철판에 구워 닦은 고속도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이같은 악전고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대건설은 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 수주금액의 절반이 넘는 300만 달러가 넘는 적자를 낸 것입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현대건설은 정해진 기간에 건설공사를 완료하는 데 성공합니다.이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태국 정부는 이후 적잖은 공사를 현대건설에 맡깁니다. 1965년부터 약 10년간 6건의 고속도로 공사와 1건의 매립 공사가 주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익힌 시공기술로 현대건설은 1970년대 중동 건설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한편 태국 공사가 준공을 5개월 정도 앞둔 1967년 10월, 정 명예회장은 태국 현장 기술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어 그들에게 태국 사업의 경험을 살려 경부고속도로의 사업예산과 최적 구간에 대한 견적을 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견적 과정에는 현대건설 이외에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와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KTX)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건설부는 500억 원, 철도청은 680억 원, 현대건설은 420억 원을 각각 사업비로 써냈고, 결국 현대건설 안이 채택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책자(‘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에 따르면 1968년 2월 1일 착공해 1970년 7월 7일 준공한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429억 원으로 현대건설의 견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사비로 384억 원, 용지보상비로 20억 원, 부대비로 25억 원이 각각 투입됐습니다. ● 올 4분기 1조 달러 가능성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1966년부터 집계됐습니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첫해의 실적은 11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후 1972년(8315만 달러)까지도 1억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던 수주액은 1973년(1억 7426만 달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76년(23억 달러)에 두 자릿수로 올라서고, 1981년(136억 달러)부터 1983년(101억 달러)까지는 100억 달러 고지도 넘습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해외건설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50억 달러 밑으로 쪼그라듭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업체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게 결정타였습니다. 국내 해외건설사에서 ‘침체기’로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후 1993부터 다시 도약하기 시작한 해외건설은 1996년(108억 달러)과 1997년(140억 달러)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41억 달러)부터 2004년(75억 달러)까지 잠시 주춤합니다. 2005년(109억 달러)부터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지난해(333억 달러)까지 19년 연속 1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주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398억 달러) 이후에는 2016년(282억 달러) 2017년(290억 달러) 2019년(223억 달러) 등 3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300억 달러 이상 수주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그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수주액은 9638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는 올해 수주목표를 40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정부가 올 4분기에 1조 달러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0억 달러의 수주 목표액을 부문별로 보면 달성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해외건설협회가 16일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한 자료(‘2024년 해외건설 수주전망’)에 따르면 ▲수주가 확실 시 되는 물량 115억 달러 ▲입찰이 진행 중이며 수주 가능성 높은 물량 175억 달러 ▲계약변경(증액) 물량 50억 달러 ▲사업다각화(원전, 신재생, 투자개발 등) 물량 60억 달러입니다.올 1월 수주 상황을 보면 이같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4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6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해 223%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6억 4000만 달러)과 유럽(3억 1000만 달러), 아시아(3억 달러)의 순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를 ‘성장 요인과 저해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기대하게 하는 성장 요인은 3가지입니다. 우선 2024년 세계건설시장이 지난해(13조 8000억 달러) 대비 약 4.4% 성장한 14조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요 산유국 재정 여건이 개선돼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프라 발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수소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 해외건설 신사업 수주 역량 강화입니다.저해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금리, 고물가, 물류망 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투자 감소 우려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건설시장 및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 위축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돌파구, 스마트 도시 수출정부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때 400억 달러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외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방지원을 맡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관련 산업 전체를 묶어 동반 진출하겠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국가와 사업을 선정하고, 종합지원 모델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떠안게 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 투자 지원, 사업정리과정 지원 등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나 ‘K-City Network’ 등 정부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도시 개발사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진출 희망국 내 네트워킹 지원 등과 같은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편 16일 열린 타운홀미팅의 진행자로 나섰던 박 장관의 발언들은 이러한 정부 계획의 향후 방향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박 장관은 우선 “언제까지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해 우리 기업끼리 경쟁하면서 수주하는 방식을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공사비만 따먹는) 도급공사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PPP) 사업으로의 전환과 해외 도시개발 사업 수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해외 도시개발 수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일주일에 140만∼150만 명씩 늘어나는 것은 울산·광주 같은 도시가 일주일에 하나씩 필요하다는 뜻이기에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인구를 담기 위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다”며 “이를 주력으로 앞으로 해외 진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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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낀, 사눅, 그리고 팍펀[세계 1위 여행지 방콕 200% 즐기기]

    “하루 일교차 36도! 어떻게 하지?” 갑자기 태국 방콕 여행이 정해지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겨울 한복판에 열대 지역을 찾는 여행자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두꺼운 패딩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닐 수는 없다. 공항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귀찮다. 해결책은 가을에 입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껴입는 것이었다. 기내 탑승용 캐리어에 반팔 티셔츠 3장, 여름용 바지 2개, 반바지 2개, 수영복과 날짜별로 갈아입을 속옷 등을 채웠다. 인천에서 방콕까지 6시간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며 20년 만에 다시 찾은 방콕을 공부했다. 방콕은 여전히 세계 여행자의 사랑을 받는 도시였다. 세계적인 카드회사 마스터카드가 뽑은 2023년 여행객 상위 50개 도시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지난 한 해 무려 2278만 명이 찾았다. 2위와 3위에 오른 파리(1910만 명)와 런던(1909만 명)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4박 5일 일정.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온전히 방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이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능력을 발휘해 ‘먹고(Kin)’ ‘즐기고(Sanuk)’ ‘휴식(Phakphon)’ 할 일들을 찾았다.●오리지널을 먹다(Kin·낀)태국은 미식의 나라이다. 미국 CNN 방송이 2017년 세계 각국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음식 50선’을 설문한 결과 상위 10선에 태국 요리가 무려 4개(똠얌꿍 팟타이 솜땀 마사만커리)가 포함됐을 정도다. 국내 TV 여행 프로그램이나 음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태국 요리는 단골 소재다. 어디가 좋을까. 많은 여행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제각각 선정한 맛집이 차고 넘친다. 선택 장애가 느껴진다. 좀 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고자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최근 발행한 ‘방콕·동부지역 가이드북 2024 개정판’(가이드북)을 찾았다. 302쪽 분량 가이드북에서 방콕 소개가 200쪽을 넘는다. 분량만큼이나 내용도 충실하다. 방콕 시내를 12개로 나눠 지역별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꼼꼼하게 소개했다. 전자책(www.visitthailand.or.kr/thai/?c=TravelLibrary/OtherData&uid=35993) 형태여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용량이 커 노트북을 이용하는 게 낫다. 현지 가이드가 추천한 식당에는 최근 몇 년간 미슐랭가이드에 잇따라 오른 곳도 있었다. 젊은이가 많이 찾는 푸드코트 더 커몬스 통로나 숙소(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통로 호텔) 맞은편 젊은층을 겨냥한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식당 시윌라이 래디컬 클럽에서 먹는 음식 모두 현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그동안 서울에서 이따금 경험한 태국 요리들과도 달랐다. 현지의 신선한 재료와 현지인 손맛이 담긴 오리지널의 힘이다. ‘방콕에 있다’는 현장감이 주는 정서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남대문시장을 연상케 하는 짜뚜짝 주말시장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도 향기와 맛이 근사했다. 시내 근사한 식당에 비해 적잖은 가격 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도 매우 뛰어났다. 한국 여행객들이 이곳을 필수 방문코스로 꼽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야누스의 매력을 즐기다(Sanuk·사눅)도시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야누스적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낮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그대로다. 역사와 문화, 현지인들의 정서를 이해할 때 더 많이 보이고 느껴진다. 이성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반면 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불빛을 쫓으면 된다. 낭만과 열정에 몸을 맡기는 감성의 시간이다. 세계 1위 관광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방콕 역시 야누스적 매력이 차고 넘쳤다. 낮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찾을 곳을 정해야 한다. 한낮이면 겨울철(11월∼이듬해 2월)이라도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와의 전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북은 방콕을 12개 지역으로 나눴지만 현지 가이드는 지역별 근접성을 고려해 크게 올드시티-실론·사톤-시암-스쿰빗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둘러볼 것을 추천했다. 올드시티는 한강과 같은 짜오프라야강 주변 지역으로 카오산로드와 왕궁, 왓포, 왓아룬, 차이나타운 등이 몰려 있다. 서울로 치면 경복궁과 청계천, 인사동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특히 왕궁과 주변 지역은 이미 각종 TV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익숙했다. 하지만 실물이 주는 감동은 역시나 컸다. ‘30도가 훌쩍 넘는 낮에는 관람 도중 지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소리에 지레 겁먹고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1시간 코스로 끝낸 ‘저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하지만 궁내에 들어선 순간 그런 계획은 무의미했다.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붐빈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왕궁 안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과 인근 왓포 사원의 압도적인 화려함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스마트폰에 다 담지 못하는 감동이 안타까울 정도다. 방콕의 저녁은 한낮의 30도 넘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에 적합하다. 기온이 24∼26도로 떨어져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산책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아시아티크 같은 야시장을 찾아도 좋고, 분위기 좋은 근사한 카페나 쇼핑몰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세계 배낭여행자의 아지트이자, 한국 이태원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 카오산로드는 저녁이면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린다. 라이브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바와 펍에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인종을 만날 수 있다.●내 집처럼 편안하게 쉬자(Phakphon·팍펀)세계 1위 관광 도시에 걸맞게 호텔 인프라도 넉넉하다. 5성급 호텔부터 가성비 뛰어난 숙박시설도 적잖다. 4박 5일 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은 호텔에서 얻었다. 가성비를 따지며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는 MZ세대에게 어쩌면 최적의 여행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겨울 밤중에도 섭씨 20도를 넘는 기온 덕에 방콕 시내 호텔 대부분은 중간층 또는 최고층에 수영장을 운영했다. 수영장에 몸을 담근 채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방콕 시내를 내려다보는 경험은 흔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장기 투숙객이 늘어나는 여행 추세에 맞춰 레지던스급 시설을 갖춘 곳도 많다. 기자가 묵은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통로 호텔과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스쿰빗 호텔이 그랬다.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에 침대와 목욕시설, 소형 냉장고만 갖춘 일반 호텔과 달리 인덕션과 접시를 비롯해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기 등이 고루 갖춰져 있었다.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도 빼놓을 수 없다. 건물 밖을 나서면 30분 이내 땀으로 흥건해지는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1시간을 돌렸더니 새 옷이 됐다. 여행 중 옷에서 나는 땀내를 참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태국 여행에서 마사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타이 마사지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서울에서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수를 합친 것만큼이나 많다. 길거리 곳곳에서 마사지숍이 눈에 띈다. 이용료는 천차만별이지만 1시간에 350밧(약 1만3000원)짜리 전신마사지도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다. 동화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등으로 잘 알려진 덴마크 출신 세계적인 작가 한스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이라고 했다. 방콕 여행을 통해 충전한 태양 에너지로 아직 남은 겨울의 한기를 너끈하게 견뎌낼 것 같다.글·사진 방콕=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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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시상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제11회 정기총회와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사례 시상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부산도시공사의 ‘BMC 주거복지서비스 지수: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이 선정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시민이 실질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가들과 연계해 독자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수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거복지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양특례시의 ‘고양형 주거복지사업 운영사례’에 돌아갔다. 지자체 직영 주거복지센터로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된 사실 등이 인정받았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우수상은 주택관리공단 청주산남 2-1단지와 주택관리공단 서울 등촌4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각 수상했다. 또 올해 새로 신설된 민간 부문 우수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수완아름마을 휴먼시아 2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 돌아갔다. 특별상은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수상했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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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들 외면-분쟁 우려에 상속 걱정된다면 가족신탁이 유리”

    자수성가로 굴지의 회사를 일군 A 씨(71). 그는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는 장남에게, 나머지 자산은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준 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증여가 끝나자마자 장남은 회사를 제멋대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엄마(A 씨 배우자)가 아픈데도 병원비도 내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서다. A 씨처럼 후회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은 없을까. 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 8회 차 수업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족신탁을 이용하라”고 제안했다. 신탁은 특정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수탁자), 해당 재산의 신탁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람(수익자)으로 이뤄진 법률관계다.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정한다. 또 위탁자가 설계한 대로 수탁자는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한다. 그만큼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분쟁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절세 효과도 크다. 이는 사전 증여와 신탁을 이용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펜션(10억 원)과 아파트(20억 원) 주식 및 펀드(20억 원) 등을 보유한 남성 B 씨(69)가 아내에게는 펜션, 아들 2명에게는 아파트와 주식 등을 각각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약 12억 원 내야 한다. 반면 두 아들에게 10년 단위로 각각 10억 원씩 넘겨주도록 설계한 증여신탁을 이용하면 증여세는 8억7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 대표변호사는 자산 승계 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면 “가족 구성, 자산 현황,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 원하는 자산 운영 방식(자산 증식, 자산 승계, 재산 보호 등), 세금 규모 및 절세 전략 등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신탁 방법을 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상황에 맞게 증여신탁이나 상속신탁, 후견신탁 등을 선택하라는 얘기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 승계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 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초 2기 자산승계학교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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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주식 되돌려받으려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최선”

    #1.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 씨. 주식 일부를 직원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했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떼였다. 직원이 이를 빌미 삼아 사업대상지에 10㎡ 정도의 땅을 ‘알박기’용으로 매입한 뒤 토지보상비로 요구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2. 국내 굴지의 의류제조업체 B사도 자금 담당 임원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50억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기업 설립자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이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송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일이 적잖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7차 자산승계학교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으로 채워졌다. 이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겸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작업을 8단계 과정으로 나눠 단계별 주요 점검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8단계는 기업분석 주식평가(①) 주식 변동 조사(②) 차명주식 운영현황 정리(③) 소유주 및 신탁자 인터뷰(④) 세금 계산(⑤) 주식환원 계획 수립(⑥) 실제 환원(⑦) 국세청 대응(⑧)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돌려받으려는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다. 신탁 당시 납입자본금 이체 기록 같은 금융 기록, 우회배당 기록, 실질 주주 지배 및 경영 행사 관련 기록을 비롯해 정황 증빙 자료를 수시로 만들어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8번째 자산승계학교 주제는 ‘가족 신탁 활용’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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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재정자립도 등 개발권 지방 이양 걸림돌 우려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문제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 사업을 5대 전략으로 나눠 소개했다. 이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율적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 역량과 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 구축과 지방 책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랜 기간 이어진 중앙집권적 구조에 익숙해진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운영 능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능력 키워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방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1.2%인 데 반해 전북(27.9%) 전남(28.7%) 광주(46.2%) 대전(46.4%) 등은 50%를 밑돈다. 지자체 자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방분권’ 방침에 발맞춰 지자체가 세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각 지자체가 주택 공급, 산업단지 개발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투자비만 94조 원에 달한다. 정부도 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5일 확정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 10%에서 최대 50%로 늘리고 지방공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출자금으로 지원하지만 지방공사는 부채로 인식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기획-운영 능력도 빨리 확보해야 지자체나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될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늘어나는 개발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운영 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역량이 뒤처지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및 연구원과 국가 교육훈련기관, 연구원의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하고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한 싱크탱크를 가동시키거나 지역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앙-광역-기초 단체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직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Lender of Last Resort)’을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후의 대부자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개발 권한의 성공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 여력이나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정부에 일정 기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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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돌파… 이제는 3D프린터로 도로 짓는 시대[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9시간 10분’이번 설 연휴(2월 9~12일)에 서울 거주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부산까지 가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된 시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설문조사와 과거 교통정보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평소(4시간 30분)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15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3% 많은 하루 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롯된 결과입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돌아오는 길은 조금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 25분으로 예상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3시간 20분 거리인 서울~광주는 귀성에 7시간, 귀경에 6시간 55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서울~목표(3시간 40분)는 귀성에 8시간 20분, 귀경에 7시간 30분 ▲서울~강릉(2시간 40분)은 귀성에 5시간 5분, 귀경에 4시간 4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다만 이는 평균치이므로 이동 시간대를 잘 고른다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귀성의 경우 9일(33.4%)과 설 당일인 10일(36.1%)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설 전날인 9일 오전에 귀성길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귀경은 11일(36.0%)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설 연휴 기간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하느냐도 이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귀성객 대부분(91.9%)이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용자가 많은 고속도로를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연구원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될 고속도로는 경부선(26.2%)입니다. 이어 서해안선(12.8%) 호남선(논산~천안·11.3%) 중부선(통영~대전·7.3%) 중앙선(7.2%) 남해선(6.6%) 중부내륙선(6.5%) 영동선(5.8%) 서울양양선(5.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혼잡 예상 구간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경부선 부산 방면의 경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서울톨게이트에서 신갈분기점까지 9km 구간에 대해 갓길차로제를 시행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만약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 거주자로서 귀성을 준비 중이라면 수도권 제 2 순환선 포천~조안 구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7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국토부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선이나 서울양양선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통된 구간을 이용하면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 이동거리가 16.4km(50.0km→33.6km)가 줄어들고, 이동시간도 35분(55분→20분)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포천~조안 고속도로는 전체 길이 33.6km, 왕복 4차로 도로로서 민자사업(포천~화도·38.7km)과 재정사업(화도~조안·4.9km) 구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74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이 구간 개통은 국내 도로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고속도로 총연장이 5000km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1968년 12월 21일 경인선(서울~가좌·23.5km) 개통으로 시작된 국내 고속도로가 56년 만에 거둔 쾌거로서 의미가 큽니다. ▶경부고속도 53년…‘산업 대동맥’의 가치[황재성의 황금알]()고속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부동산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 연휴 귀성과 귀경하는 내내 독자 여러분이 이용하셨을 고속도로의 역사와 미래 모습 등을 짚어보려는 이유입니다.● 2000년대는 고속도 건설의 르네상스 시대도로공사가 2019년에 제작한 ‘한국도로공사 50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 역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늦습니다. 다만 선사시대 이후 조선 중기까지 이르는 동안 선조들 역시 도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건설 기술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서구나 중국처럼 도로 건설에 많은 공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노폭 등을 규정해 둘 정도로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도로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도로 건설이 망국에 이르는 길이란 생각이 권력층을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등 잦은 외침을 겪으면서 길을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일제 강점기에는 상대적으로 도로망 구축사업아 활발했습니다. 다만 이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경제적 지배체제를 수탈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 결과 5263km의 국도 중에서 포장국도는 746.4km에 불과했고, 해방 직후 도로정비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여파와 빈약한 재정상황으로 도로망 구축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1967년 4월 29일 선거유세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선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운 선거공약을 내놓습니다. 남한지도에 큰 대(大)자가 그려진 포스터를 선보이면서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고속도로 건설은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7년 3월 경인선, 1968년 2월 경부선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973년 고속도로 총연장이 1000km에 달할 정도로 폭증합니다. 당시 열악한 건설기술력을 감안할 때 6년 만에 달성한 경이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 고속도로는 현재와 비교하면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부선과 울산선(언양~울산·개통시기 1969년 12월 29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왕복 2차로에 불과했습니다.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는 고속도로 건설 정체기였습니다. 특히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동안 고속도로 연장은 1225km에서 1551km로 326km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경제 호황으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지만 도로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수요 증가 속도를 도로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90년대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건설은 다시 활기를 띱니다. 그 결과 1999년에 총연장이 2000km를 돌파합니다. 이때 서해안선과 중앙선, 통영대전선, 대전남부순환선, 서울외곽순환선 등의 주요 구간들이 신설됐습니다. 이후 7년 뒤인 2006년에 고속도로 연장은 3000km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또 6년 뒤인 2012년에 다시 4000km로 치솟습니다. 2000년대를 ‘고속도로 건설의 르네상스 시대’로 부르는 이유입니다.2010년대 들어서도 고속도로 연장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서비스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작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를 위한 고속도로 확장과 고규격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5000km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년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경부선 통행료 1조 원 돌파하며 신기록 수립국토부는 2016년 8월 국내 도로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 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고속도로 총연장이 5000km를 넘어서면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목표시점은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4년이 늦어진 셈입니다.도로공사 누리집에 따르면 8일 현재 이용 중인 전국 고속도로는 모두 50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자고속도로 16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노선도 15개(확장 2개 고속도로 포함)나 됩니다. 다만 7일 개통된 포천~조안 구간 등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노선 개수는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고속도로의 통행량(기준시점·2022년)은 하루 평균 860만 4132대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인 2018년(7986만7857대)에 비해 8%(63만6275대)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통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의 대부분은 소형차였습니다. 전체의 85.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형차(11.7%) 중형차(2.5%)의 순입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 전체 통행량의 16.5%(142만 2511대)가 몰리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1순환선(10.6%) 중앙선(대구부산선·7.2%) 영동선(6.8%) 중부선(통영대전선·5.2%) 서해안선(5.2%) 남해선(5.1%) 등도 비중이 5%를 넘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하루 평균 115억 14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행량과 마찬가지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28억 원)과 영동선(10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경부선은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조 1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부선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1조 46억 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반면 하루 통행료 수입이 1억 원을 밑도는 곳도 적잖았습니다. 함양울산선(2542만 원)을 시작으로 남해 제1지선(3233만 원) 대전남부순환선(3703만 원) 대구외곽순환선(4286만 원) 고양담양선(4561만 원) 울산선(5990만 원) 제2경인선(6078만 원) 서천공주선(6921만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8일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는 모두 208곳입니다. 이 가운데 최초로 설치된 휴게소는 1971년 1월 개장한 추풍령휴게소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에 위치한 이 휴게소는 부산 기점 214km에 있습니다. 개장 당시 경부선의 총연장이 428km여서, 경부선의 중간점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이런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준공비도 세워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곡선구간이 직선화되고, 양재~한남 구간이 경부선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길이가 416.5km로 줄어들면서 중간점이라는 지위는 잃었습니다. ● 3D 프린터로 고속도로 짓는 시대앞으로 국내 고속도로에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부 구간이 지하화되고, 휴게소에서 로봇 셰프가 요리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3D 프린터로 도로를 건설하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지하화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로 “만성적인 고속도로 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도로 사업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지을 땅이 없다… 도로 지하화 사업은 어디까지 왔나[황재성의 황금알]()당초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과 경부선(용인~서울), 경인선(인천~서울)의 지하화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이후 착공이 유력했습니다. 이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을 1년 내 마무리 짓고, 실시계획 승인도 2년 내 처리해 2026년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부선과 경인선에 대해선 1년 안에 조사를 마치고, 2년에 걸쳐 설계를 끝낸 뒤 2027년에는 착공할 방침입니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지역 교통 흐름과 간선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화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사상해운대선이 우선 대상입니다. 2025년까지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을 끝내고, 2027년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잎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에서 로봇 셰프가 끓이는 갈비탕이나 라면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7일 영동고속도로 문막(인천 방향) 휴게소에 로봇 셰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식, 라면, 우동코너에 설치된 총 3기의 로봇 셰프는 최대 14인분까지 동시 조리가 가능하며, 갈비탕 해물라면 김치우동 등 13가지 메뉴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로봇 셰프 시스템은 휴게소 내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고, 일관된 레시피로 표준화된 맛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시험을 거쳐 로봇 셰프를 전국 거점 휴게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3D 프린터로 도로를 건설하는 시대도 임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3D 콘크리트 프린팅(3DCP) 기술로 높이 3m, 길이 25m 크기의 옹벽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해 모르타르 등 콘크리트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가며 입체 구조물을 만드는 게 핵심인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3DCP를 활용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앞으로 10년 내 건설사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실제 시공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사 기간 단축(11일→3일) 시공인력 감소(33명→12명)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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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특례제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상속-증여에 유리”

    “가업의 효과적 승계를 위해 가업특례제도에만 매달리지 말라.”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여섯 번째 수업이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및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가업 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증여나 상속 등에 비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 조건 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증여 재산 총액에서 빼주고 낮은 세율을 부과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다만 과세 특례에 따른 까다로운 사후관리 조건으로 실효성 논란도 있다. 박 대표세무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나 △주식가치의 합법적·합리적 조정 △업무 무관 자산 비율 관리 △기업 물적 분할 활용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가업 승계 등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사신탁(유언신탁),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등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어 가업승계 상속공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자본거래를 통해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이 소유한 법인에 자산가치를 이전한 뒤 이익을 상속인 법인세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자산승계학교 수업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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