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위해 버티나” 곱지않은 시선도

[은마아파트로 본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특혜 줄 필요 없지만 시장원리 따라 규제 재검토 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5년째 출퇴근을 하는 김모 씨(38)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참 오래도 버틴다 싶다”고 했다. 인근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 이모 씨(34)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낡은 단지에서도 계속 사는 건 그만큼 기대하는 이익도 크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시세차익을 키우려고 버티는 것 같다”고 했다. 외부인들이 은마아파트를 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았다.

‘버티는 집주인’과 ‘규제하는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수급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언젠가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수요까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도 없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마 같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재무적으로 안정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단기, 임시 규제는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혜택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도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하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 정부가 평행선을 이루는 현 상황은 양질의 주택 공급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재건축은 낡아서 살기 힘든 주택을 살 만한 주택으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양질의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의 이익과 공공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