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서울 주택 공급 늘려달라’ 주문…역세권 고밀 개발 등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News1

국토교통부가 연말쯤 서울 도심지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최근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간 변 후보자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변 후보자가) 직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던 만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변 후보자가 그동안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익 환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었기에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이 더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테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의 공공주택 보급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급 방안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 임대·분양으로 활용한다. 변 사장은 앞서 지난해 LH 사장으로 임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이른바 ‘입체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5년까지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관통구간도 LH가 총 3400억원을 들여 현재 지하화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상되는 공급 방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변 후보자가 그동안 꾸준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언급됐던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도 수요자가 외면했거나 로또분양이라는 논란에 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달렸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정한대로 개발이익은 50%내 환수, 용적률 인센티브는 증가분의 25%까지만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정부와 변 후보자의 철학을 볼 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칫 민간이 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인 공급대책보다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을 요구한 전문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은 적어도 2~3년이 걸린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전세난 대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이르면 연말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변 후보자의 철학과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대책 등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나올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인사청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변 후보자를 비롯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