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공급시스템 부실이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평소보다 20~30% 이상 많다”면서 “분양 물량은 85㎡ 이하에서는 99%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세제 관련 대책의 입법이 지연됐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기존 제도로 막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7·10 보완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우리 세제가 부동산 이익보다 세금 환수가 미약했는데 그 틈새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1주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 단기투자매매를 하거나 조정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1주택 실소유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논의하고 있다”며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젊은 층이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졌다’며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층이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책을 좀 더 섬세하고 선제적·근본적으로 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