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리 동결한 한은 금통위,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2020.4.9/뉴스1

지난 9일 기준금리 동결(연 0.75%)을 주장한 5명(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 2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의 효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열린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린 지난달 16일 긴급 회의 이후 첫 정례회의였다.

다수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20일 임기를 마친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우려 요소로 꼽으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28일 한은은 지난 9일 열렸던 ‘2020년도 제8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1개월 만에 0.25%포인트 내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지난달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0%대인 연 0.75%로 내려앉았다.

A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75%에 동결하고 정부의 여러 정책조합과 함께 최근의 50bp 금리 인하의 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동성도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차별화가 대체로 이뤄지고 신용경로도 심각한 경색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례없는 실물경제 충격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은행권을 통한 신용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했다”면서도 “올해 하반기까지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더 깊게 확산될 경우 정책금리를 하한선까지라도 인하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부채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제공해야한다”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B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에서 동결하고 그간의 정책효과와 함께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나 유동성 경색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충격의 원인인 감염병 확산이 언제쯤 의미있게 진정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외 수요 위축이 상반기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기업 수익과 현금흐름의 악화가 주요 산업에서의 고용과 투자 조정, 폐업, 파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C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75%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향후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향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세계 주요기관들과 투자은행 등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하고 있는 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 사태로 겪게 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D금통위원은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국고채 매입을 통한 시장 전반의 금리 안정, 회사채 매입의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책조합으로 보인다”면서 “통화당국의 적극적 자세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할 경우에는 실물경제의 복원력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 경제의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더욱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은 재정·통화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재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통화정책은 위기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금통위원은 한은의 단기RP매입 확대와 우량 회사채 및 CP매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도입된 단기RP 무제한 매입 정책의 대상 금융기관과 담보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금융시장 경색이 극심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량 회사채 및 CP의 매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례회의 이후인 지난 21일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SPV(특별목적회사)를 통한 회사채 매입으로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발족한 미 연준의 안정기금과 같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발권력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산금리 장치가 필수적이며, 신용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추진된 각종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파급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든 유동성이든 중앙은행에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E금통위원도 ‘모든 통화신용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모든 금통위원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F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의 위험이 상존해 물가 측면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새로운 물가흐름으로의 진입위험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중국에 이어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정적 대외 충격을 주는 두 가지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이후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국면에 진입하면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반전될 수 있지만, 더 지연되면 위기 대응비용이 상승해 주요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