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기용]“교통안전수준의 도약을 꿈꾸며”

우리나라 도로상에서 한 해에 1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던 시기가 횟수로는 11번 정도(1988∼1997년, 2000년) 있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로, 자동차, 인구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로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을 반영했다. 또 대통령 임기 내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정해 별도의 추진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정부들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1만 명이 사망하는 시대는 2000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2018년 1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000명 대로 진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역시 전년 대비 13.8%가 감소(9월 말 기준)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행 사망자수가 크게 줄었다. 이는 차량 소통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안전속도 5030 추진을 통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춘 점과 보행자 노출이 많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의 우선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형성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이런 여건을 반영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접목한 첨단운전보조장치(ADAS)의 보급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안전성, 도로환경 및 교통문화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지만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 탈 하위권을 넘어서서 OECD 선진국에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

김기용 교통공학박사